혁신 실험 과부하·안전 우려에 스웨덴, 테슬라 FSD 테스트 요청 거부…유럽 확장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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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요약
- 테슬라가 스웨덴 스톡홀름 시에 자사의 ‘완전자율주행(Full Self-Driving, FSD) (감독형)’ 시스템의 도로 테스트를 공식 요청했으나, 시 교통국이 “현재로서는 승인 불가”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음 (2025년 6월 중순)
- 스톡홀름 교통국은 “현재 도시와 사무국이 다른 혁신 실험들로 인해 큰 부담을 안고 있다”며, “이번 테스트는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첫 시도이자 인프라 및 시민 안전에 대한 위험이 있어 승인할 수 없다”고 설명
- 이번 거부 결정은 테슬라의 FSD 기술이 북미를 넘어 유럽으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맞닥뜨린 가장 최근의 장애물로, 유럽 각국의 규제와 안전, 개인정보 보호 이슈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
- 테슬라는 이미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파리 개선문), 네덜란드(암스테르담), 로마 등 유럽 주요 도시에서 FSD 시연을 진행했으나, 공식적인 공공 도로 테스트 승인은 아직 유럽 어디서도 받지 못한 상태임
- 스웨덴은 최근 몇 년간 테슬라와의 노조 갈등(2023년 10월부터), 슈퍼차저 인프라 확장 지연 등 여러 난관에 직면해 있으며, 이번 결정도 테슬라의 현지 사업 확대에 추가적인 제동이 될 전망
스웨덴 당국의 공식 입장
“교통국은 현재 자동화에 대한 접근 방식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도시와 사무국은 다른 혁신 실험들로 인해 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인프라와 제3자에 대한 위험, 그리고 이번 테스트가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첫 시도라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테스트 시행을 승인할 수 없습니다.”
— 스톡홀름 시 교통국 공식 문서
배경 및 파장
안전·인프라 우려: 스웨덴은 2006-2020년 사이 도로 사망자를 50% 이상 줄인 세계적 교통 안전 선진국으로, 자율주행차가 기존 안전 시스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음
혁신 실험 과부하: 이미 여러 혁신 교통 프로젝트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이라, 추가적인 대규모 실험 수용이 어렵다는 현실적 이유도 작용
유럽 내 규제 장벽:
- EU의 AI법(Artificial Intelligence Act)은 자율주행을 ‘고위험 AI 애플리케이션’으로 분류, 포괄적 안전 테스트 요구
- GDPR(일반 개인정보보호 규정) 하에서 데이터 수집·저장에 대한 엄격한 준수 요구
- 레벨 3 이상 자율주행에 대한 정부 인증 의무화
노조 갈등 지속: 2023년 10월부터 시작된 스웨덴 노조의 테슬라 파업이 슈퍼차저 네트워크 확장에도 영향을 미치며 FSD 테스트 인프라 구축에 추가 장애 요인으로 작용
시장 영향:
- 5월 스웨덴 테슬라 등록 대수 503대로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수준
- 새로운 모델 Y가 454대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여전히 소비자 관심은 높은 상황
- 이번 거부로 스웨덴 소비자들은 테슬라의 최신 자율주행 기술을 당분간 경험하기 어렵게 됨
테슬라의 유럽 FSD 전략
현재 진행 상황: 테슬라 유럽 부사장 오메드 아프샤르는 “파리 개선문 주행 포함, 파리·암스테르담·로마에서 FSD 테스트가 진행 중”이라고 발표
향후 전망:
- 테슬라는 핀란드, 덴마크 등 인근 국가에서 대안적 테스트 방안 검토 중
- 일론 머스크는 EU 규제로 인해 유럽 FSD 완전 출시가 2028년까지 지연될 수 있다고 인정
- 스웨덴에서는 인증 절차 완료까지 3-4개월 소요 예상
글로벌 자율주행 경쟁
한편 테슬라는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서 6월 22일 첫 무인 로보택시 서비스를 $4.20 정액제로 출시하며, 북미에서는 FSD 상용화를 가속화하고 있어 유럽과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