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부담 낮추자” 민주당 주도로 친환경 연료시장 흔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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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의 대표적 기후정책이 뜻밖의 도전에 직면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정부의 탄소거래 프로그램을 위협하는 가운데, 정작 캘리포니아 내부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교통연료 시장을 겨냥해 강력한 개혁안을 내놓았다.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7명이 발의한 SB 237 법안은 저탄소 연료시장(LCFS)에서 거래되는 탄소크레딧 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것이 핵심이다.
이 법안이 공개되자마자 시장에서는 톤당 4달러가 급락하는 등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났다. 상한선은 약 75달러로 설정하고, 인플레이션에 연동해 조정된다.
이는 정유사들이 바이오연료, 전기 등 친환경 연료 판매를 늘리도록 유도하는 기존 정책의 핵심 기제를 흔드는 조치다.
이번 움직임은 소수 야당이 아닌, 주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이 주도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상원 임시의장 마이크 맥과이어(Mike McGuire)는 “이 법안은 운전자들의 비용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기후 및 에너지 목표 달성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 저탄소 연료시장 크레딧 가격 상한(톤당 약 75달러, 인플레이션 연동)
- 캘리포니아만의 저배출 휘발유 규정 폐지 및 서부지역 공통 기준 도입 추진
- 정유업체 환경 인허가 ‘원스톱샵’ 제공
- 소매 연료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에 대한 주정부 감독 강화
이 법안은 정유업계와 일부 환경정의 단체, 그리고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CARB) 일부 위원까지 이례적으로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환경단체 일각에서는 “주요 기후정책 도구를 잃을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SB 237은 휘발유 가격 안정과 기후정책의 균형을 노린 ‘절충안’으로, 캘리포니아의 기후정책이 현실적 조정 국면에 들어섰음을 보여준다.
주정부의 기후 목표와 서민 부담 완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