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홈리스 예산은 지키고, 정작 공공서비스 근간은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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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정부가 120억 달러의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예산 돌려막기와 임시방편에 의존하는 가운데, 불법체류자와 홈리스 지원 예산은 상대적으로 보호하면서도 정작 공공서비스의 핵심인 공무원 일자리를 대량 감축하는 ‘비현실적’ 정책 운용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 예산안에서 주정부는 세금 인상이나 근본적 지출 구조조정 대신, 예비비와 특별기금 전용, 일회성 차입 등으로 재정 구멍을 메우는 땜질식 방식을 반복하고 있다.
그 결과, 필수 행정서비스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해고와 구조조정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반면, 정치적 논란이 큰 불체자와 홈리스 지원 예산은 오히려 유지하거나 최소한의 축소에 그쳐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속가능하지 않은 임시방편에 의존하면서,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명분 아래 공공서비스의 질과 행정 효율성이 희생되고 있다”며 “결국 피해는 주민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 같은 ‘현실 외면’ 예산 운용이 캘리포니아의 미래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