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허점 노린 세입자, 20년간 12건 퇴거소송 반복”
아메리칸 드림이 아메리칸 악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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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매사추세츠주 리딩(Reading)에서 집을 임대한 레오 베하이(Leo Behaj) 씨가 2년간 ‘프로페셔널 세입자’에게 시달리다 약 10만 달러(약 1억 3천만 원)의 손실을 입고 결국 집을 팔았다.
베하이 씨와 아내는 자녀의 학군을 위해 2번째 주택을 구입해 임대했으나, 입주한 부부가 즉시 수리 문제를 제기하며 임대료 지급을 중단했다. 이들은 이미 20년간 12건의 퇴거 소송에 연루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정 공방, 파산 신청 반복…집주인만 고통”
세입자 브라이언 쿰스(Bryan Coombes)와 니콜 인세라(Nicole Inserra)는 법정에서 스스로를 변호하며 퇴거를 지연시켰고, 법적 절차를 악용해 임대료를 내지 않고도 장기간 거주했다.
이들은 체납 임대료와 법률 비용을 합쳐 약 9만 5천 달러의 손해를 입힌 뒤, 집주인은 두 채의 모기지를 감당하기 위해 우버 운전까지 해야 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이 부부는 임대 기간 중 파산 신청을 5차례나 했으며, 총 9건의 파산 기록이 있다. 파산 신청은 반복적으로 퇴거 절차를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됐다.
“집주인들, 철저한 신원 확인 필요”
이 같은 ‘프로페셔널 세입자’는 미국 전역에서 늘고 있다. 2024년 전국 다가구주택협회(NMHC) 설문조사에 따르면, 임대료 미납 및 사기로 인한 피해가 증가했다고 답한 집주인이 58.5%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임대 전 신용 조회, 범죄 이력 확인, 소득 증빙, 이전 집주인 다수의 추천서 확인 등 철저한 사전 검증을 강조한다.
베하이 씨는 “참고인을 확인했지만, 실제 집주인이 아닌 누군가가 사칭한 것 같다”고 밝혔다.
“아메리칸 드림이 악몽으로…법적 보호 장치 시급”
베하이 씨는 “아메리칸 드림이 한순간에 악몽이 될 수 있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집주인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와 임대 시장의 투명성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