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하원이 3일,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와 복지 예산 삭감 법안을 통과시켜 이제 트럼프 대통령 서명만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하원은 이날 218대 214의 근소한 차이로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상원이 통과시킨 법안을 수정하지 않은채 그대로 하원이 통과시켰기 때문에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받으면 시행됩니다
이날 표결에서 야당인 민주당 의원 212명이 전원 반대하고, 집권 여당인 공화당 의원 220명 중 2명이 반대표를 던지며 이에 가세했습니다.
이날 표결은 공화당 지도부가 분열된 당내를 결집시키기 위해 강력한 설득전을 벌인 끝에 이뤄졌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 출범 6개월 만에 첫 대형 입법 성과를 안겼습니다.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 감세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1기 때 도입한 감세 조치의 연장과 추가 감세, 그리고 국방·국경 예산 확대를 포함합니다. 반면, 메디케이드과 푸드 스태프등등 사회안전망 예산은 수십 년 만에 최대 규모로 삭감됩니다.
의회예산국(CBO)은 이 법안이 앞으로 10년간 연방 재정적자를 3조 3,000억 달러 이상 늘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공화당 내 강경 재정보수파는 재정적자 확대에, 중도파는 메디케이드 등 복지 삭감에 우려를 표했으나,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등 지도부의 강력한 설득으로 하원 표결 직전 상당수가 찬성으로 돌아섰습니다.
하킨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이 법안에 반대하며 ‘매직 미닛’ 규정을 활용해 수시간에 걸친 연설로 현대 하원 최장 연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번 법안 통과는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가 내세운 ‘미국 우선주의’와 보수적 재정·이민 정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그러나 대규모 복지 삭감과 재정적자 확대, 그리고 당내 분열 등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