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이민자·농촌 병원 직격탄…미국 의료복지 지형 흔든다
#트럼프메가빌 #미국메디케이드 #의료복지개혁 #저소득층위기 #이민자정책 #농촌병원 #미국정치 #복지삭감
주요 내용 요약
- 연방 메디케이드 예산 1조 달러 삭감: 향후 10년간 약 1조 달러의 예산이 줄어들며, 약 1,200만 명이 의료보험을 잃을 것으로 전망12.
- 근로 요건 신설: 19~64세 성인(부양가족 없는 경우)은 월 80시간 이상 근로·직업훈련·봉사활동을 해야 자격 유지. 장애인·14세 미만 자녀 부모는 예외.
- 자격 재심사 강화: 연 2회로 확대, 서류 누락 등으로 자격 상실 위험 증가.
- 본인부담금 도입: 빈곤선 초과 수급자는 1회 최대 35달러, 연간 소득의 5%까지 본인부담금 부과(일부 진료 제외).
- 이민자·난민 자격 제한: 난민, 일부 합법 이민자, 망명자 등은 메디케이드 및 ACA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
- 농촌 병원 지원: 예산 삭감에 따른 타격 완화 위해 500억 달러 농촌병원 기금 신설. 그러나 일시적 조치라는 우려.
- 낙태 제공 기관 지원 중단: 낙태 시술 제공 의료기관에 연방 메디케이드 자금 지원 금지.
가장 큰 영향 받는 계층
- 저소득층 성인: 근로 요건·자격 심사 강화로 대량 탈락 우려.
- 농촌 지역: 병원·의료기관 폐쇄 및 서비스 축소 가능성.
- 이민자·난민: 합법적 신분임에도 의료복지 사각지대 확대.
- 만성질환자: 서류 누락·본인부담금 증가로 치료 중단 위험.
정치·경제적 파장
- 여론 반발: 미국 내 다수 여론은 메디케이드 삭감과 요건 강화에 부정적13.
- 재정적자 확대: 감세와 지출 삭감에도 불구, 10년간 연방 적자 3조 3,000억~3조 4,000억 달러 증가 전망145.
- 의료계 충격: 병원·보험사 수익 감소, 미지급 진료비 증가로 의료계 전반 부담 가중.
한눈에 보는 메가빌 메디케이드 변화
| 변화 내용 | 세부 사항 | 예상 영향 |
|---|---|---|
| 예산 삭감 | 10년간 1조 달러 감축 | 1,200만 명 보험 상실 |
| 근로 요건 | 19~64세 월 80시간 근로(일부 예외) | 미이행 시 자격 상실 |
| 자격 재심사 | 연 2회로 확대 | 행정 실수로 탈락 위험 증가 |
| 본인부담금 | 1회 35달러, 연 5% 한도(일부 진료 제외) | 저소득층 부담 증가 |
| 이민자 제한 | 난민·일부 합법이민자·망명자 자격 박탈 | 의료 사각지대 확대 |
| 농촌병원 기금 | 500억 달러 한시 지원 | 일시적 완화, 장기적으론 미흡 |
| 낙태기관 지원 중단 | 낙태 시술 제공 기관 연방자금 금지 | 일부 주 의료기관 폐쇄 가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