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eptember 13, 2026
[지금이뉴스]“유승준만 차별” 24년째 입국 못 했는데…법원 세 번째 비자 소송 2심 오늘 시작
24년째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 씨의 운명이 다시 법정에서 가려진다. 비자 발급을 둘러싼 세 번째 행정소송 항소심이 시작되면서, 장기화된 법적
“미국서 태어나면 시민권자” 원칙 지켰다… 한인들 안도
‘출생시민권 유지’ 판결 해설 수정헌법 14조 ‘속지주의’ “대통령도 못 바꿔” 확인 비이민 비자 한인 가정 등 자녀 신분 불확실성 해소 연방 대법원이 지난달 30일
[속보] 연방 대법원 “출생 시민권 유지”… 트럼프 제한 조치에 ‘위헌’ 판정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 제한 행정명령을 위헌으로 판단하며, 수정헌법 14조가 보장해온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미국 땅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연방 대법원, 트럼프 대통령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 합헌 여부 오늘 판결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령한 ‘출생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 제한 행정명령’의 시행 여부를 결정짓는 역사적인 판결을 화요일인 오늘(30일) 내릴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첫날
“이민법원 체포 금지” 추방 드라이브 제동
ICE 무차별 단속 제한 가주 연방 법원 판결 전국적으로 즉시 효력 연방 이민법원에 출석한 이민자들을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현장에서 체포할 수 있도록 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법원, ‘임시보호지위’ 이민자 추방 허용…130만명 쫓겨나나
NYT “아이티·시리아 임시보호지위자 추방될 수도” WP “17개국 130만 명 판결에 영향”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임시보호지위(TPS)’ 이민자 수십만 명을 추방할 수 있도록 했다. TPS는 이민자들이
![미국 연방 대법원 [로이터]](https://www.radioseoul1650.com/wp-content/uploads/2024/04/3-10.jpg)
“이민 정책도 뒤집힌다”…연방대법원 TPS 종료 허용에 미국 사회 분열 심화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임시보호지위(TPS) 종료를 허용하면서, 이민 정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법원의 판단마저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서면서, 미국 사회의 분열이 한층 깊어지는
베네수엘라 ‘7.5 연속 강진’에 통신 두절… LA 베네수엘라 이민자 사회도 밤새 ‘애타는 발동동’
수요일 저녁 베네수엘라를 연이어 강타한 규모 7.2와 7.5의 강력한 연쇄 강진으로 현지가 아수라장이 된 가운데, 로스앤젤레스(LA) 일대에 거주하는 베네수엘라계 이민자들과 가족들이 현지 통신 두절로 인해
‘신속 추방’ 전국 확대 허용
이민자 추방 강화 DC 연방 항소법원 판결 이민법원 심리 없이 가능 연방 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신속 추방(expedited removal)’ 정책을 전국적으로 다시 시행할 수
시민권 신청 수수료 대폭 오른다… 최고 80%↑
▶ 종이신청 1,300달러로 ▶ 저소득층 감면도 폐지 시민권 취득을 준비하는 한인 영주권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시민권 신청 수수료를 최대 80% 가까이
J-1 인턴들의 고민 [이경희 변호사 이민법 칼럼]
한국에서 J-1 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인턴들이 많다. 회사들도 미국 내에서 인력을 구하기 힘들어 인턴을 선호한다. 그런데 연수가 끝나도 계속 미국에 남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고환율·반이민 장벽에… 한인 유학생 급감
미국 내 3만명대로 2014년 이후 최저 가주·뉴욕 감소세 미국 내 한인 유학생수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보다도 적은 3만 명대까지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국제학생
대규모 시민권 박탈…트럼프 행정부 강행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귀화 이민자들의 시민권까지 박탈하는 ‘시민권 취소(denaturalization)’ 절차의 대폭 확대를 강행하면서 한인을 비롯한 합법 이민자 사회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불법체류자 단속을 넘어 영주권자와
“돈 안 보내면 추방”… 가짜 화상 인터뷰까지
이민자 노린 신종사기 기승 ‘주의보’ 연방 요원 사칭, 영어·복잡한 시스템 악용 “기프트 카드·코인 수수료 요구는 100% 사기” 불법 대행 및 추첨 영주권 사기도 요주의
취업·가족이민 문호 모처럼 풀렸다
7월 영주권 문호 가족 1순위 5개월 진전 취업 3순위도 대폭 개선 이민신청 대기자들 숨통 취업이민과 가족이민 영주권 문호가 모처럼 대부분 개선되면서 이민 대기자들의 숨통이
“더 이상 이민자에 좋은 나라 아니다”
▶ AAPI 데이터 여론조사 ▶ 한인 등 아시아계 절반 ▶ “신분증 휴대·여행 취소 동선 변경 일상화” 호소 LA 다운타운에 거주하는 영주권자 명모씨는 최근 한국에서 형제의
이란 월드컵 대표팀, 첫 경기 후 ‘즉시 추방령’ 수모… 감독 “가장 억압받는 팀, 회복 시간도 안 줘” 분통
LA 스타디엄에서 뉴질랜드와의 경기는 2:2 무승부로 선전… 2026 북미 월드컵에 출전 중인 이란 축구 대표팀이 잉글우드 로스앤젤레스 스타디움(소파이 스타디움)에서 열린 첫 경기를 마치자마자 미국 영토를
주재원 비자와 추가서류 요청 [이경희 변호사 이민법 칼럼]
한국 회사가 미국에 법인을 열게 되면 한국에서 일하는 인력을 파견하게 된다. 이때 회사의 중역이나 간부, 그리고 회사 운영에 필요한 기술자는 주재원 비자 (L-1)를 신청할 수
관광·방문비자 입국자도 휴대폰 뒤진다…LAX서 입국 거부·강제추방 잇따라
▶ 공항 2차심사 대폭 강화 ▶ 관광 비자로 일했다가 ▶ 셀폰 검색과정서 덜미 ▶ “한인 입국시 주의해야”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미국 입국 심사가 한층
LA 패션디스트릭트 대규모 이민 단속 1주년… 다운타운서 추모 행사 및 항의 시위 열려
캘리포니아주 역사상 가장 대규모 이민 단속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LA 패션디스트릭트(Fashion District) 급습 사건 1주년을 맞아 6일,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에서 추모 행사와 항의 시위가 열렸습니다. 지난
“美, 이란 축구 국가대표팀 코치·스태프 15명 비자 발급 거부”
선수단 단장·연맹 사무총장 등 미국 못 들어가 “입국 허용 선수들도 짧은 기간만 체류 가능” 이란, FIFA 통한 공식 문제 제기 나설 듯 미국이 2026 북중미 월드컵 개막을
이란 월드컵 대표팀 미국 입국 비자 승인… LA 경기 출전 길 열려
정치적 긴장과 전쟁 여파로 참가 여부가 불투명했던 Iran national football team의 2026 FIFA 월드컵 미국 입국 비자가 승인되면서 대표팀의 대회 출전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미국 정부
이민국 “미국내 영주권 신청 불허” 한 발 후퇴
▶ “출국해야” 불안 확산에 “사안별 판단”으로 선회 ▶ 국토안보부 발표 ‘혼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영주권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미국을 떠나 본국에서 승인 절차를 기다려야 한다”고
“ICE 수송 막으면 중범죄”… 반이민 단속 저지 시위대 3명 유죄 평결
워싱턴주 스포캔에서 지난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이민자 이송을 저지하려 했던 시위대 3명이 연방 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 평결을 받았습니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재커처(Jac Archer), 저스티스 포럴(Justice Forral), 바준
뉴섬 산불 구호기금 25억달러 중 대부분 미집행… 이민단속 시위 대응에도 전용 논란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지난 2025년 1월 대형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발표했던 25억달러 규모의 구호 패키지 가운데 상당수가 아직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민국 지문 날인 [이경희 변호사 이민법 칼럼]
최근 이민국은 지문날인 관련 정책을 크게 변경하였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최근 몇 년 내 지문날인 기록이 있으면 기존 기록을 재사용하여 새 지문 예약이 면제되는 경우가
더욱 옥죄는 합법 이민의 문…영주권 새 규정 파장 일문일답
▶ USCIS 영주권 새 규정,취업 이민 ‘직격탄’ ▶ H-1B 비자 체류 중 신분 조정 가장 큰 타격 ▶ 배우자·가족초청 등까지 수십만명 영향 우려 ▶ “영주권
“미국내 영주권 취득 불허”… 이민국 새 규정 ‘파문’
▶ “본국 돌아가 신청하라…신분조정 통한 취득은 공익 등 예외만 허용” ▶ 한인 신청자 등 타격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영주권 취득 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영주권 문턱 높인다…”본국 돌아가서 신청해야”
고국 돌아가 미 영사관서 신청해야 미 체류 중 신분 조정 차단 나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 영주권 신청 절차를 대폭 강화한다. 미국 영주권을
이이경 이어 이민기, 1인기획사 세금 추징… “고의·부정한 방법의 탈루 전혀 없었다”
배우 이민기(41)가 1인 기획사 운영 문제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고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한 사실에 관해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상영이엔티 측은 20일(한국시간 기준) 오후 “이민기와 관련한 세무조사
국무부 6월 문호 발표… 취업 이민 3·4순위 또 막혔다
취업 영주권 순위 동결 가족 2A는 5개월 진전 한인 대기자 지연 우려 한인 대기자들이 몰려있는 취업이민 3순위와 4순위 영주권 문호가 또다시 동결되면서 한발짝도 나아가지
한국 ‘에르노 플레이스 신촌’ 분양 및 역이민 전략 세미나 개최
▶ OC(19일)·LA(23일) 두 차례 진행… 부동산 투자부터 세무·법률 정보까지 총망라 ▶ 고환율 시대 맞물려 미주 한인 투자자들 관심 집중 최근 미주 한인 사회에서 한국 역이민과
납세자 번호 (ITIN) 이원화로 ‘불체자 식별’ 추진
▶ IRS 이민신분 확인 의무화 ▶ 트럼프 행정부 개편 논란 ▶ “사실상 색출 도구”비판 ▶ “세금보고 기피 확대 우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 식별을 목적으로
합법적 영주권자도 대규모 재심사 착수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 단속을 넘어 합법적 영주권자에 대한 대규모 재심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인들을 비롯한 미국 이민사회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영주권자 재검토
미대사관 이민비자 인터뷰 [이경희 변호사 이민법 칼럼]
한국에서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한미대사관을 통해 이민비자를 받고 입국하게 된다. 그런데 이민비자 신청은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을 신청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는 절차와 많이 다르다. 고객들이 궁금해
미국 취업·유학생 비자 취득 문 더 좁아진다
트럼프 정부 추가규제 예고 “H-1B 최저임금 33% 인상 유학생 OPT 취업제한 강화” “미 인력 경쟁력 약화” 우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H-1B 전문직 취업비자와 유학생
트럼프 행정부, 이민자 시민권 박탈 ‘강행’
연방 법무부가 시민권 취득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기재하거나 범죄 사실을 숨긴 혐의를 받는 귀화 시민권자 12명에 대해 시민권 박탈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옥죄는 이민단속 “대규모 추방 시작”
‘국경 차르’ 호먼 밝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 단속과 추방 정책을 다시 강화하며 대규모 이민 단속을 예고했다. 백악관 국경 담당 책임자인 톰 호만은 최근
흔들리는 취업비자… 한인 인재들 ‘귀국’ 고민
▶ H-1B 규제 대폭 강화에 비자 불확실·채용 둔화 ▶ 실직시 신분상실 위기 “미국 떠날까” 확산세 남가주 IT 기업에서 일해 온 30대 한인 김씨는 최근 회사
DACA 신분자도 추방될 수 있다
DACA(불법체류 청년추방유예)신분이 있으면 추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가? 그렇지 않다. 전에는 DACA 신분이 있으면, 추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됐다. 2012년 DACA가 도입되었을 때 오바마 행정부는 DACA 신분이라는
이민 신청 1,100만건 적체…“합법 이민도 멈췄다”
▶ 트럼프 2기 지연 급증 ▶ 접수 확인조차 못 받아 “사실상 전반적 마비” 미국 내 이민 신청 적체가 사상 최대 수준으로 치솟으며 합법 이민 절차마저
비시민권자도 투표권?… LA 정치권 ‘격론’
소토-마르티네스 시의원… 11월 주민투표 상정 제안 “대표성 없이 세금 납부”에 “시민권 개념 훼손” 반발 LA에서 비시민권자에게 지역 선거 투표권을 부여하자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정치권과 지역사회에서
이민심사 ‘사실상 중단’ 파장… FBI 신원조회 강화
▶ 재검증 완료전 승인금지 ▶ 영주권 등 심사 ‘올스톱’ ▶ 계류중 서류까지 재조회 ▶ 이민정책 전면압박 신호 ▶ 수속 지연사태 심화 우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가주 DMV, 운전면허증 정보 이민당국과 공유 논란
데이터 외부 연계 계획에 면허 신청 서류미비자 등 100만명 정보 노출 우려 “이민자 보호 약속 위반”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운전면허증 소지자 정보를 외부 기관과 공유하는 계획을
5월 취업이민 문호 [이경희 변호사 이민법 칼럼]
요즘 이민국의 영주권 수속이 빠르게 진행되어 신청자들이 바빠졌다. 특히 취업이민 2순위와 3순위의 문호가 열려 오랫동안 접수를 기다리던 신청자들에게는 희소식이다. 영주권 문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였다.
고급 인력 취업 영주권도 심사 강화 ‘고삐’
취업 1순위 거부율 ↑ 2순위로 65%까지 탈락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심사가 강화되면서 고급 인력들의 취업 영주권 문턱도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특히 탁월한 능력을 입증해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