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4. 한국

소대장에게 “시비 겁니까?” 대꾸한 사병…2심서 무죄

1심은 상관모욕 혐의적용 유죄…2심 “욕설·반말 안써” 군대에서 사병이 소대장에게 “시비 겁니까”라고 따지듯이 대꾸했다면 이른바 ‘하극상’에 해당할까? 실제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법원에서는 1심과 2심을 오가며 서로 다른 판단을 내렸다. 수원지법 형사4부(문성관 부장판사)는 상관모욕 […]

엘리엇, 한국정부에 ‘8천억대 투자피해’ 소송…1억달러 증액

중재기간 90일 끝나자 ISD 제기…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엘리엇 배상 요구 쟁점은…’국정농단’ 재판 관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8천억원대 투자자-국가간 소송(ISD)을 제기했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승인하는 […]

국회의장 비서실장에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정무수석 이기우·정책수석 윤창환·대변인 이계성 국회 사무총장에 유인태 전 의원 선임 예정  문희상 국회의장은 13일 차관급인 의장 비서실장에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1급인 정무수석비서관에는 이기우 전 국회의원, 정책수석비서관에는 윤창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

‘적폐청산 마무리’ 힘 실어준 검찰 인사…’미투’ 서지현 검사 승진

  이노공 서울중앙지검 첫 여성 차장검사 윤석열 중앙지검장 이어 국정원·MB 수사 2·3차장도 유임 첫 중앙지검 차장 등 ‘여풍’ 확산…’미투 폭로’ 서지현·’무죄구형’ 임은정 승진 13일 검찰 간부 인사에서 유임 결정된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왼쪽)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