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미국/국제

매코널 “총기규제법 상원서 보류상태, 백악관 제안 대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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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통과 후 통과촉구 여론에도

트럼프 거부권 의식, 제안 기다려

【AP/뉴시스】 지난 해 3월 샌프란시스코 시민들의 총기규제법 촉진 및 전미총기협회(NRA)에 대한 항의 집회. NRA는 올 9월9일 샌프란시스코시가 총기협회를 ‘국내 테러단체’로 규정한데 대해서 시 당국을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원내대표는 30명의 목숨을 앗아간 총기난사사건 2건이 발생한지 6주일이나 지났는데도 총기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하원을 통과한 뒤 상원에서 여전히 ‘보류상태’로 있다고 17일 말했다.

매코널의원은 보류상태로 대기 중인 이유를 백악관으로부터 추가 제의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 동안 하원을 통과한 총기구매자의 신원조사 의무화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공언해왔기 때문에, 의회에서 상원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찬성할 수 있는 총기관련 다른 제안을 백악관이 추가해주기를 희망하며 대기중이라고 매코널은 설명했다.

매코널은 기자들에게 “나는 대통령이 편하게 서명할 수 있는 내용의 백악관의 지침을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언제든 그런 일이 이뤄진다면, 우리는 (총기규제법 강화의)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진짜 가능성이 열리게되고 상당한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희망하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매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지난 달 8일 그 동안 총기 규제에 대해 소극적이었던 태도를 바꿔서, 올 가을 상원에서 총기구매자의 신원조회( background checks )안을 비롯한 여러 법안을 검토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에서 최근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한 텍사스와 오하이오주를 포함해 200명이 넘는 시장들이 그 동안 휴회로 워싱턴DC를 떠난 상원의원들에게 조속히 의회로 돌아와 총기규제 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한데에 따른 것이다.

매코널 원내 대표는 그 동안 이 문제에 소극적이었고 시장들의 요구에도 즉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켄터키주 루이빌 시의 라디오 방송 WHAS-AM 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로 (총기규제관련) 몇가지 아이디어를 교환했다”고 밝혔다. 그는 ” 대통령은 한시 바삐 성과를 원하고 있으며, 나 역시 그렇다”고 말했지만 그 이후로도 이 법안은 보류상태로 있었다.

이에 대해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매코널과 트럼프가 총기규제에 대한 의미있는 대책을 사실상 막고 있다면서 “지금은 대통령이 전과 달리 용기를 내서 무엇인가 행동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이야 말로 트럼프가 “일어서서 기회를 잡을 것인지, 아니면 과거에 언제나 그랬듯이 이 귀중한 기회를 또 낭비할 것인지 결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슈머대표와 함께 일요일인 15일 트럼프에게 경고를 발하고 앞으로 어떤 제안이든 그 안에는 반드시 하원을 통과한 총기구매자 신원조회 의무화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트럼프와의 전화 통화에서 어떤 새 제안이든 하원이 결의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여전히 위험한 틈새를 방치하는 것이며 “제대로 규제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금방”( very soon ) 총기규제에 관한 희망사항을 발표할 것이며 늦어도 이번 주말이나 내주 초까지는 답을 내놓을 것이라고 이 문제에 정통한 정부 소식통이 전했다.

17일 윌리엄 바 법무장관과 공화당 의원들, 백악관 입법 보좌관 등이 회동했다고 상원법사위원장인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의원은 말했다. 하지만 공화당 상원의원들과 마이크 펜스 부토령의 오찬회에서도 총기규제의 구매자 신원조회 문제는 화제에 오르지 않았다고 전해져, 아직도 보류중인 총기규제법이 어떤 내용과 형식으로 통과될지는 알 수 없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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