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미국/국제

미국인 64%‘부자세’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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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부격차 심화에 공화당원 53% 찬성 대선이슈로 부각

미국인 3명 중 2명은 부자가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부자세’ 도입에 대해 미국인들 사이에 폭넓은 지지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로이터통신은 미국인 4,441명을 대상으로 글로벌 마켓리서치업체 입소스와 함께 진행한 설문 결과를 인용해 응답자의 64%가 최상 부유층들이 공적 시스템에 위한 분담금, 즉 부자세를 더 많이 내야 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부자세란 일정액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비례적 혹은 누진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이는 개인이 가진 전체 ‘순자산’에 별도로 매기는 것으로, 임금과 이자, 배당 등을 바탕으로 적용하는 소득세와는 다른 세금이다.

매체에 따르면 부자세 도입 찬성층은 정치 성향과도 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당원이라고 한 응답자 중 77%가, 공화당원 응답자 중 절반이 넘는 53%가 부자세 도입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부자세 도입이 초당파적인 지지를 얻고 있음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반증이다.

부자세에 대해 미국인들이 처음부터 지지했던 것은 아니다. 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1990년대와 2000년대만 하더라도 부유층들이 세금을 덜 내는 것에 미국인들의 우려는 그리 크지 않았다. 하지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2009년에는 55%, 2016년에는 60%의 미국인들이 부자들이 세금을 덜 내는 것에 우려를 나타냈다.

부자세는 오는 11월에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엘리자베스 워런과 버니 샌더스 같은 민주당 유력 대선주자들이 대선 공약으로 부자세 도입을 내걸고 있다.

일부 정치인들 사이에서 부자세 도입이 사회주의 또는 좌파의 편향된 경제정책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미국 내 소득 불평등과 부익부 빈익빈이 고착화하면서 부자세는 미국인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연방준비제도(Fed)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미국 상위 1%가 보유한 자산은 전체의 43%를 차지했다. 반면 하위 50%의 자산은 전체의 6.5%에 불과했다. 부자세 도입이 올해 미국 대선에서 유권자들 표심을 가르는 변수가 될 수 있는 근거이기도 하다.

<한국일보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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