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미국/국제

바이든, ‘유령총’ 단속…취임 후 첫 총기 대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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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단속국장에 규제단체 출신 내정

 

미국에서 최근 총격 범죄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총기 규제 대책 발표가 임박했다고 AP통신 등이 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일련의 행정명령 발동과 함께 연방주류·담배·화기·폭발물단속국(ATF) 국장을 새롭게 임명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달 애틀랜타와 콜로라도 등에서 잇따라 발생한 것과 같은 대형 총기 사건을 막기 위해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조만간 이뤄질 발표에서 이른바 ‘유령총'(ghost guns) 단속 강화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유령총은 소비자가 부품을 사들여 손수 제작한 총기로, 기성품과 같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고유 번호가 없어 범죄에 사용됐을 때 추적도 어렵다.

ATF 신임 국장에는 ATF에서 25년간 근무하다 퇴직 후 총기규제 단체인 ‘기퍼즈’에서 활동했던 데이비드 칩맨을 조만간 임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칩맨 역시 유령총을 포함해 불법 무기 거래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와 함께 백악관은 근본적인 총기 규제 기반 마련을 위해 법안 통과를 강조하고 있다.

하원에서는 지난달 구매자의 신원조회를 강화하는 2개의 법안이 가결됐지만, 상원에서는 찬반이 팽팽하게 엇갈려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라고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전했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상원 재적 의원 100명 중 6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공화당에서도 10명이 규제 법안에 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들 법안에도 유령 총을 규제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총기 구매자의 신원 조회 강화뿐만 아니라 온라인 판매 금지, 고성능 총기 판매 금지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미국에서는 지난 수년간 수제 총이나 군용 반자동 소총 등을 거래하는 암시장 규모가 커졌으며, 사법 당국에서는 이러한 불법 총기의 유통 물량 규모조차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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