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미국/국제

트럼프, ‘돌발행동’으로 美-멕시코 합의 일부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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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제3국’ 관련 내용 들어간 듯…트럼프 서명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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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멕시코와 합의한 불법이민단속 관련 조치에 대해 말하던 중 문건을 꺼내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출처:워싱턴포스트 재빈 보츠퍼드 기자 인스타그램> 2019.06.12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돌발행동’으로 지난 7일 타결된 미·멕시코 관세 및 불법이민 합의 일부로 추정되는 내용을 공개했다. 11일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전용기 탑승 전 기자들과 대화하며 갑작스레 관련 문건을 꺼내들면서다.

워싱턴포스트(WP)의 재빈 버츠퍼드 사진기자가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 손에 들린 문건을 클로즈업 촬영했고, 여기엔 미국과 멕시코 간 ‘이면합의 논란’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WP는 클로즈업 촬영된 문건을 분석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문서에는 “당사자의 국내·국제법적 의무”, “각 당사자의 책무”, “제3국 국민의 망명지위 주장 절차” 등 문장이 포함됐다. 또 “망명절차 관련 부담 분담(to burden-sharing in relation to the processing of refuge[es])”이라는 표현도 포착됐다.

아울러 멕시코가 즉각적으로 무언가를 하기를 약속한다는 내용과 함께 “변화들을 식별하기 위한 국내법과 규정(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with a view to identifying any changes that)”, “합의 이행 및 효력 발휘” 등 문구도 들어갔다.

공개된 문건 마지막 부분에는 “만약 미국이 공동선언 공표 45일 이후 멕시코와 협의를 거쳐 재량으로 ‘멕시코 정부가 채택한 조치들이 미 남부국경 이주민 유입을 다루는 데 충분한 결과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결정할 경우, 멕시코 정부는 국내법에 따라 필요한 단계를 밟을 것”이라는 내용이 들어갔다.

해당 단락 아래로는 두 개의 서명과 서명일인 6월7일이 기재됐다. 다만 서명의 문양은 익히 알려진 트럼프 대통령의 사인과는 다르다. WP는 포착된 문양을 토대로 해당 서명이 머릭 A. 스트링 미 국무부 정치군사부문 부차관보와 알레한드로 샐로리요 알칸타라 멕시코 외무부 법률부고문일 것으로 추정했다.

WP는 포착된 내용을 토대로 미국 입국 거부자들의 멕시코 망명을 다룬 ‘안전한 제3국’ 규정이 이 문건에 담겼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와 관련, 멕시코가 안전한 제3국으로 지정될 경우 멕시코 억류 상태로 미국 망명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중앙아메리카인들이 멕시코에 망명 신청을 하게 된다. 멕시코는 이번 합의 과정에서 미국이 안전한 제3국 지정을 요구했지만 거절했다고 밝힌 바 있다.

WP는 “문서는 분명 망명자에 대한 ‘부담 분담(burden-sharing)’을 다루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망명 규칙에 관한 어떤 합의를 언급했으리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이는 ‘안전한 제3국 합의’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안전한 제3국에 대한 이면합의 내용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돌발행동으로 노출됐을 수 있다는 것이다.

WP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노출된 합의문에) 양국 정상의 서명이 없는 것도 의아한 일”이라며 “그러나 멕시코가 추가 협상에 참여하기보단 즉각 (합의) 이행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입장에 놓이도록 하는 충분한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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