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미국/국제

“공화당 상원의원 다수, 비상사태 선포에 반대”더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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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걸리면 몇 년 끌게될 것”
“최후 수단-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트럼프 의회 방문때 논쟁 벌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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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캘런=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 미 텍사스주 매캘런의 멕시코 접경 지역을 돌아보며 이야기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매캘런과 인근 국경 지역을 방문해 장벽 건설은 인신매매와 마약을 막을 수 있다며 국경장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멕시코 접경 장벽 건설을 위해 비상사태 선포를 준비하고 있으나 공화당 의원들 다수가 반대하고 있다고 미 의회전문지 더힐이 10일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장벽 예산 문제를 두고 민주당 지도부와 협상이 진척되지 않는 가운데 20일째를 맞는 연방정부 셧다운을 중단하기 위한 조치로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고 여러차례 밝혔다.

이와 관련 더힐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로 알려져 있는 공화당 상원들 다수가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고 있다면서 이들은 협상을 통한 해결을 선호하며 비상사태 선포는 “최후의 수단”이므로 대통령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존 코린 텍사스주 상원의원은 비상사태 선포가 장벽을 둘러싼 분쟁을 몇 년이나 끌게 만들 것이며, 정부는 기나긴 소송에 맞닥트리게 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의 장벽 건설은 진전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국경장벽 관련 비상사태 선포가)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소송을 할 것이며 몇 주, 몇 달 안에 끝나지 않고 몇 년을 끌 것”이라면서 비상사태 선포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화당 지도부 일원인 로이 블런트 몬태나주 상원의원은 “셧다운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은 많다”면서 비상사태 선포에 대해서는 “나는 당초 (셧다운을 끝내는)방법들 가운데 한 가지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톰 틸리스 노스캐롤라이나주 상원의원은 비상사태 선포를 지지할 지를 묻는 질문에 “의회가 장기적 해법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영원히 비상사태를 유지할 수 없다. 국경을 완전히 보호하는 방법은 다층적 방안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이 국경장벽 문제에 대해 “일치 단결해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공화당 지도자들은 상원의원들이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갈수록 많은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정부 셧다운 기간이 최장기 신기록에 가까워짐에 따라 긴장하고 있으며 온건파 상원의원 2명(수전 콜린스, 리사 머코스키)이 트럼프 대통령과 비공개 회동에서 정부셧다운의 효과에 대해 논쟁을 벌였다고 더힐은 전했다.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를 방문해 공화당의원들과 가진 비공개 면담에서 비상사태 선포 방안이 언급됐지만 중요하게 다뤄지지는 않았었다고 전했다.

마르코 루비오 플로리다주 상원의원은 의회 면담 뒤 “일부 우려들이 있었다. 대통령에게 전달된 것으로 생각한다. 다른 대통령들이 앞으로 다른 이유로 (비상사태 선포)를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콜린스 상원의원은 기자들에게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해 비상사태를 선포한다는 생각이 “가능한지 모르겠다”면서 행정부가 국방부 예산을 일방적으로 전용할 수 있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대통령이 비상사태 선포권을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권한은 헌법적으로 근거가 약하며 소송이 걸릴 것이다. 대통령은 의회와 타협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그는 “용도가 정해진 국방 예산을 50억 달러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상원 군사위원장 제임스 인호프 오클라호마 상원의원은 비상사태 선포방안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지만 그 방안을 지지하며 국방부 예산을 전용하지 않는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존 케네디 루이지애나주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것을 권하지 않는다면서 “동료의원들 일부가 다른 방안을 지지한다는 것을 안다. 내가 그렇다고 오해하지는 마라. 그러나 일부 동료의원들은 (비상사태 선포가) 서구문명의 종언을 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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