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미국/국제

역대 최대 ‘달러 투하’…기업·가계·지방정부 전방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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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우)과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좌)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 지도부가 합의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경기부양 법안에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지원책이 담겼다.

5일간의 협상을 거쳐 어제밤 상원을 통과한 패키지 법안은 2조2천억 달러 규모로,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기업과 근로자, 가계와 지방 정부를 전방위로 돕는 방안이다.

 

국민에게 직접 지급되는 돈은 연간 총소득 7만5천 달러 이하 개인의 경우 1인당 1천200 달러로, 수표로 한 차례 받는다. 부부는 2천400달러를 받고, 17세미만 자녀 한 명당 500달러가 추가된다.

개인연소득 7만 5천 달러, 부부 15만 달러이상부터는  전액을 받지는 못한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지급액이 줄어 개인은 연소득 9만9천달러,  부부는  연소득 19만8천달러까지가 수혜 대상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 4개월 동안 현재 가주의 최고 주당 450달러  수준인 실업수당에 600달러를 추가로 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실업 수당 지급 기간도 13주 더 연장될수 있도록 했다,

실업수당은 실업자뿐만 아니라 바이러스에 감염됐거나 격리된 경우에도 지급된다.

소득 보전과 실업 수당에는 각각 2천900억 달러와 2천600억 달러가 책정됐다.

소득은 2018년 세금보고를 기준으로 한다.

2018년 세금 보고를 한 개인과 가구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물론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받을수 있고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지급된다.

 

코로나 19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으로 모기지 페이먼트가 렌트비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차압 금지, 퇴거 금지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대상은 연방정부가 보증한 모기지 매출이며 첫 60일까지 유예기간우 주어지고 앞으로 30일동안 네차례 유예를 연장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학자금 대출 페이먼트도  9월 30일까지 6개월동안 유예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이 기간동안 페이먼트를 하지 않아도 이자와 벌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직원을 해고하지 않는 등의 조건을 지키면 이자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의 보증으로 중소기업은 1천만 달러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 대출금은 직원 월급, 월세, 유급휴가비, 공과금 등 직원 보호를 위해 사용할 경우 보조금으로 전환된다.

이번 부양책에는 자금 유동성을 늘리기 위해 기업의 이자 공제 상한이 기존 30%에서 50%로 늘어나는 방안도 포함했다. 또 기업이 부담하는 급여세(payroll tax)도 오는 2022년까지 분할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중소기업 지원과 각종 세제 혜택에는 3천770억 달러와 2천800억 달러가 들어간다.

 

업종별로 항공업계에 250억 달러, 국가 안보 관련 기업 170억 달러가 들어간다. 특히 국가 안보 분야에서는 항공우주 산업 명목으로 보잉사가 포함됐다.

이밖에 다른 사업 분야와 시·주정부 지원을 위해서는 4천250억 달러가 책정됐다.

정부 구제 자금을 지원받을 경우 한시적으로 임원진의 연봉이 동결되고, 자사주 매입 역시 금지된다.

또 정부가 임의로 특정 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독립된 감찰관과 의회가 지정한 인사들로 꾸려진 감독위원회가 기업 대출을 검토한다.

 

검진 및 환자의 폭증에 따라 병원에만 최소 1천억 달러를 투입, 의료진의 보호장구와 검진 장비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지역 보건 센터에 자금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의료비, 원격 진료,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도 긴급 수혈할 방침이다.

연방정부는 또 지원금 요청 증가와 세수 저하에 타격을 입은 주 정부에 1천500억 달러를 지원한다. 각 주 정부는 최소 15억 달러를 받게 된다.

보건 분야에는 1천800억 달러가, 주 정부에는 1천750억 달러가 각각 투입된다.

 

합의안이 내일  하원을 거쳐 의회 문턱을 최종 통과하면 대통령에게 넘어간다.

트럼프 대통령과 스테퍼니 그리셤 백악관 대변인은 입법안이 넘어오는 대로 서명할 것이라고 공개 선언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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