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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미사일 도발에 한국당, ‘한국형 핵무장론’ 군불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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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전략’ 토론회서 전술핵재배치·나토식 핵공유·자체 핵무장 등 주장

자유한국당[서울=연합뉴스]

북한이 최근 한미연합훈련에 반발하며 연이은 미사일 도발을 강행한 가운데 자유한국당 내에서 ‘한국형 핵무장론’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당 외교안보특별위원회는 12일 국회에서 ‘한국형 핵전략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열고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책으로 전술핵재배치, 나토(NATO·북대서양조양기구)식 핵공유, 자체 핵무장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황교안 대표와 의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태용 전 외교부 차관, 국민대 정치대학원 박휘락 교수 등 외부 전문가들의 발제 및 토론으로 진행됐다.

외교안보특위 위원장인 원유철 의원은 토론회에서 “핵우산이 사라지고 있다. 비가 올 때마다 옆집에서 우산을 빌려올 수 없듯, 우리도 우비를 입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며 한국형 핵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백승주 의원은 “미국이 작년부터 ‘핵우산’이라는 명시적 표현을 뺀 것은 의미심장한 의미가 있다”며 “외교적 해법 실패 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휘락 교수는 “핵무기 없이 북한 핵무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 항복하거나 핵공격에 초토화되거나 두 가지 방법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핵무기 개발을 얘기하지만, 이는 몇개월 만에 할 수 없고 핵균형을 위해 차악 또는 차선으로 미국 핵무기라도 가져다 놓는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조태용 전 외교부 차관은 “최근 미일 원자력협정이 연장됐는데 이는 핵물질의 농축과 재처리시설도 인정하는 것으로 우리와는 사뭇 다르다”며 “핵협상 실패에 대한 대비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신원식 전 합참본부장은 “북한은 핵을 가지고 우리나라는 핵을 안 가진 상황이 계속되면 주도권은 북한에게 있다”며 “원전을 20기 이상 만드는 게 경제성이 좋기 때문에 산업 핑계를 대고 우라늄 농축시설을 가져야 하지만 우리가 핵무기를 만들겠다고 떠들면 절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그동안 한국당이 피력해온 핵 억지력 강화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앞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쏜 지난달 31일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국방·외교통일·정보위원회·원내부대표단 연석회의’에서 “나토식 핵 공유와 비슷한 핵 공유를 포함해 핵 억지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 검토를 청와대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미국과 전술핵 공유가 되지 않는다면 자체 핵 개발이라도 추진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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