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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남북군사합의 격돌… 여 “종전선언” vs. 야 “안보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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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합의서 작성시 GP철수 문제 상당한 부담”
국방위, 기무사 계엄 문건 ‘비밀’ 여부로 진실공방 
외교부발 5·24조치 해제 논란에 정경두 “시기상조”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서울=뉴시스]

10일(이하 한국시간기준)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남북이 체결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해 여야가 엇갈린 평가를 내놓으며 격돌했다.

이번 합의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체로 전쟁 가능성이 사라진 사실상의 종전선언이라고 주장한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전방의 비행금지구역 설정과 GP(감시초소) 철수로 안보 공백이 불가피하다고 맞섰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군사합의에는 우발적 충돌이 자주 일어나는 서해상에 완충 구역을 설정해 다시는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며 “서해 완충구역 내에 북한 전력은 우리의 3~5배 수준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인데 이런 전력규모를 생각한다면 서해 완충 구역 설정이 우리 측에 상당히 유리하게 설정됐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의 홍영표 원내대표도 군사합의서와 관련 “GP 11개를 철수하게 한 것이 불균형이라고 하는데 군에서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것(군사분야 합의서)이 내용을 보면 남북 간 균형 가지고 합의한 것이고, 재래식 무기 포함 우발적 전쟁 가능성 없앤 것이다. 정확히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도 여당과 뜻을 같이 했다. 김 의원은 “군사합의서는 사실상의 한반도 종전선언”이라며 “(군사합의서에 따라 출범하는)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는 군비통제 기구로 확고한 위상을 확보하고 군사적 안보를 보장하는 평화의 초석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합의서에 의해 구성될 남북군사공동위는 한반도판 헬싱키체제의 출현”이라며 “한반도 군비통제가 남북분단 70년사에 있어 획기적 전환을 이루는 중요한 계기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야당 의원들은 안보 공백을 거론하며 반대 논리를 폈다.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은 군사분계선(MDL)을 중심으로 일정구역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한 것과 관련 “남북군사분야 합의서가 발효되면 육군 군단급 이하 무인기로는 대북 감시태세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며 “탐지거리가 수백 미터에서 수 킬로미터로 짧아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을 적용하면 사실상 북측 지역에 대한 감시 임무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은 11월까지 남북이 GP 11개를 상호 철수하기로 한데 대해 “11개 GP 철수하면서 1개 사단에 3개의 GP를 철수한다. 3개 GP를 동시에 철수하는 것은 (북한의) 다른 의도가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며 “DMZ(비무장지대)에서 서울까지 내려올 수 있는 도로가 잘 발달돼 있고, 화살머리고지 철원축선에서 (북한군이) 내려올 수 있다. 적에게 통로를 제공할거냐”라고 반문했다.

한국당 출신의 무소속 서청원 의원도 GP 시범철수에 대해 “무력 충돌 방지를 위해 GP를 철수한다고 했는데 그쪽(북한)은 120개인데 우리는 60개로 1㎞내 1대 1 철거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우리가 북한보다 우위에 있는 첨단장비인데 비행금지구역 설정도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GP는 1차 경계, GOP는 완전작전 개념을 가지고 있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이상이 없다는 걸 합동참모본부 업무보고 때 보완대책 등을 다 포함해서 보고드릴 예정”이라며 “분명하게 말하지만 우리가 추진철책에 대해서는 감시장비를 운영하면서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없도록 보완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원도 고성군 비무장지대(DMZ)내 감시초소(GP).[서울=뉴시스]

군사분야 합의서 작성 당시 북측이 최전방 감시초소(GP) 철수 문제에 상당한 부담을 가졌다는 국방부 당국자의 발언도 관심을 모았다.

합의서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육군 소장)은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북측에서 곤란해 하거나 안 되겠다고 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 정책관은 “북측은 기본적으로 일반전초(GOP)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작전 수행면에 있어서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GP 철수 논의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전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의 ‘비밀’ 여부를 둘러싼 진실공방도 벌어졌다.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5월10일 ‘온나라 시스템'(정부가 관리하는 업무처리 전산화 시스템)에서 문건 2건이 생략됐는데 이는 ‘전시업무 합수업무 수행방안’과 ‘세부계획’으로 확인됐다”며 “기무사 쪽에서도 확인해줬다”고 공방의 포문을 열었다.

백 의원은 이날 정경두 국방부 장관, 서주석 국방부 차관, 김정섭 국방부 기획조정실장, 남영신 군사안보지원사령관 등에게 해당문서의 기밀여부를 물었다.

정 장관 등은 백 의원의 질문에 “비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일관되게 답변했다.

이에 대해 백 의원은 “정부가 조직적으로 온나라 시스템에 등록된 문서를 빼놓고, 보완심의위원회에서 비밀이 아니라고 이야기한 의혹이 확실하다”며 “계엄문건 논란 당시 자료를 요구했을 때 국방부가 비밀이어서 못 준다고 했다. 정부가 속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황영철 의원도 “온나라 시스템에서 삭제된 2개의 문건이 있다”며 “작성자가 누구이고 비밀이었는지 이런 부분이 신속히 확인되지 않으면 국방부 장·차관과 간부들의 답변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백 의원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야당에서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계엄 문건을 공개한 시점(7월20일)이 해당 문건의 비밀을 해제한 시점인 지난 7월23일보다 4일이나 빠르기 때문에 김 대변인이 군사기밀 보호법을 어겼다고 날을 세웠다.

국방위 여당 간사인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서 목록의 제출과 문서의 비밀여부는 별개”라면서 “목록 자체를 고의적으로 삭제했냐 아니냐는 문제는 고려해야 하고 동의한다”고 말했다.

남영신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은 “문건을 확인해 본 결과는 현재 문건에 대한 실체는 확인할 수 없는 상태”라며 “이 문건을 기안하고 등재한 중령 1명과 대위 1명인데 이 인원들이 수사 중이다.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밝혔다.

해당 문건의 비밀여부를 두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추궁이 계속되자 국방위원장인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주석 차관을 불러내 비밀문건 등재여부에 대해 직접 질의했다.

이에 대해 서 차관은 “군사훈련 2급 비밀문건으로 등록을 상신한 문서다. 그런데 등록이 돼있지 않다”며 “비밀 대장에 없기 때문에 비밀 절차상 형식상 특성을 유지하지 않다고 해서 비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감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장관이 ‘5·24 대북제재 조치 해제를 관계부처와 검토하고 있다’는 발언이 국방부까지 파장이 일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강 장관의 발언과 관련, 정 장관에게 ‘검토할 시기가 무르익었다고 보냐’고 물었다.

정 장관은 “사실관계를 확인 못 했지만 아마 외교장관 입장에서는 향후 여러 가지 우리가 평화체제, 신뢰구축 차원에서 진전되면 그런 부분까지도 행할 수 있지 않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보인다)”라면서도 “지금 당장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정 장관은 북한 풍계리 핵시험장 국제 사찰단에 국내 전문가의 포함여부에 대해 “세부적으로 협의가 안됐지만 북미 간 협의가 이뤄지면 한국도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정회되자 관계자들이 국감장을 나서고 있다.[서울=뉴시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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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eply »

  1. 시시각각으로 손바닥을 엎었다 뒤집었다하는 신빙성이 전혀없는 초보 정치꾼들…대한민국의 국민들과 군부는 더 늦기전에 일어나 정권을 바꿔야합니다.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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