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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 “文정부 부동산 정책이 한국 성장률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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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3일(한국시간 기준) 오후 청와대에서 국가기후환경회의 초청 오찬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12.3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에 취임하면서 고삐 풀린 주택 가격 상승을 억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목표를 위한 과정이 성장 둔화라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불러왔다”.

미국의 경제전문 매체인 블룸버그 통신은 2일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한국의 성장을 짓누른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같이 진단했다.

특히 이 매체는 성장률 둔화의 원인으로 수출 부진이 지목되는 경향이 있지만 “지난 3분기에 더 큰 장애물은 건설 부문의 약세였다”고 지목했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잠정치)은 전분기 대비 0.4%였으나 건설투자는 6.0%나 감소했다.

이 매체는 문 대통령이 지난달 국민과의 대화에서 “성장률과 관련한 어려움을 겪어도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한 발언을 제시하고서 “내년에도 건설투자는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강남 등 부유한 지역의 아파트 가격 급등세를 멈추는 데는 실패했지만 가계 부채 증가와 전국의 아파트 가격 상승 속도는 둔화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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