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입원·영장청구·총리 해임건의… 韓 여야 대치에 정국 급랭

단식 19일째 이재명 입원한 날 檢 두번째 영장청구…李, 병상단식 이어가기로

총리 해임건의안 낸 野 보이콧에 국회 파행…與 “이재명 한사람 때문에 국회 멈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단식으로 가팔라진 여야 간 대치 정국이 18일(이하 한국시간) 급속도로 악화했다.

장기간 단식 중이던 이 대표가 이날 입원한 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그러자 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을 내고 국회 일정을 사실상 보이콧하면서 정국이 얼어붙고 있다.

‘국정 쇄신과 전면 개각’ 등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에 들어간 이 대표는 단식 19일째인 이날 오전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대표의 입원 직후 검찰은 그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배임(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뇌물(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월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구속영장은 민주당 의원들 주도의 체포동의안 부결로 기각된 바 있다.

이번에도 이 대표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려면 국회의 체포동의가 필요하다. 이 대표는 당을 통해 “병상에서 단식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1야당인 민주당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 상임위원회 활동 전면 거부를 선언하면서 당장 법제사법·기획재정·국방·문화체육관광·산업통상자원 등 이날 예정됐던 상임위와 특위 전체회의가 전반적으로 파행했다. 신원식 국방·유인촌 문체·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도 불투명한 상태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한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해임건의안이 가결돼도 강제성은 없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민주당의 정치적 압박 성격이 짙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박진 외교·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도 해임건의안을 제출해 통과시켰다. 한 총리를 비롯한 내각의 총사퇴는 이 대표의 단식 해제 조건 중 하나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한 사람 때문에 국회가 멈췄다”,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민주당을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또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당론으로 찬성표를 던지는 쪽으로 내부 의견을 모으고 있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선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토론)를 검토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대장동 허위 인터뷰’의 배후에 민주당이 있을 것이라는 이른바 ‘대선조작 게이트 의혹’과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의 ‘통계조작 의혹’을 앞세워 민주당에 역공할 태세다.

이처럼 여야가 ‘강 대 강’으로 맞붙은 대치 국면은 이번 주 더 큰 고비를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20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21일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에 부쳐질 전망이다. 법원이 검찰에 이 대표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내고, 요구서가 정부에 전달되면서 체포동의 절차가 본격화했다.

한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21일 본회의 상정이 사실상 확정됐다. 한 총리 해임건의안은 과반 의석인 167석을 차지한 민주당 주도로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작기 때문에 결국 또 한 차례 여야 격돌이 불가피해진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경우의 수’가 복잡하다. 결과에 따라 여야에 가져올 파장이 메가톤급으로 여겨진다. 이 대표 단식 정국의 분수령이기도 하다.

열쇠를 쥔 민주당 내에선 이 대표에 대한 동정론이 커지면서 ‘부결’로 기우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부결될 경우 스스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한 이 대표와 민주당을 향한 ‘방탄 논란’이 거세지는 한편, 당내 계파 갈등이 분출할 수 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또 다른 경우의 수로 나뉜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이 대표의 신병이 구속된 상태에서 여야는 새 국면을 맞는다.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에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