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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간 의혹’ 김학의 한밤중 출국하려다 제지…긴급 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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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김학의 전 차관 내일 공개소환-‘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을 재조사 중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의혹 당사자인 김 전 차관을 15일 오후 공개 소환해 조사한다.
진상조사단은 지난해 4월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13년 실시된 이 사건과 관련된 경찰, 검찰 수사 과정에서 부실수사한 정황이 없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특수강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제지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23일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 긴급 출국 금지조치를 취해 출국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은 전날 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다 제지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성 접대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특수강간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차관이 박근혜 정부 첫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된 이후인 2013년 불거진 이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는 대검찰청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이 지난 15일 김 전 차관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이려 했으나 그는 소환통보를 받고도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불출석한 바 있다.

진상조사단은 강제 조사권이 없어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최근 재수사 여부가 논의되면서 김 전 차관이 외국으로 도피할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지시하면서 5년 만의 재수사 가능성도 논의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재수사 가능성과 관련, “조사보고서를 받아보고 그 안에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면 재수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 등지에 성접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 2013년 경찰 수사를 받았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윤씨를 사기·경매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김 전 차관의 향응 수수 의혹은 관련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진술 이외의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듬해 이른바 ‘성접대 동영상’ 속에 등장하는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이 모씨가 김 전 차관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해 검찰이 2014년 재수사에 나섰지만 2015년 1월 동영상 속 인물이 누군지 특정할 수 없다며 다시 무혐의 처분했다.

진상조사단은 이 사건이 무혐의 처분된 과정에 부당한 외압이 있었는지를 비롯해 김 전 차관의 성접대 및 특수강간 의혹 등 사건의 실체 전반을 놓고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

법무부가 이날 김 전 차관을 긴급 출국 금지한 것은 그의 도주 우려가 드러났을 뿐 아니라 진상조사단의 조사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의 성 접대 및 특수강간 의혹을 뒷받침할 단서를 상당히 확보했다는 점을 짐작하게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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