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로컬/캘리포니아

가주법원, “FAIR 보험커버리지 확대해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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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로이터)

가주법원이 산불 빈발 지역에 거주하는 주택 소유주들이 보다 저렴한 주택 보험을 구입할수 있도록, FAIR 보험 플랜 커버리지를 확대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근 수 년간 대형산불로 인해 가주전역의 수 천채의 가옥이 피해를 입자, 보험회사들이 산불 빈발지역 주택 소유주들의 주택 보험 커버리지를 갱신하지 않으면서, 전통적인 주택 보험을 구입하기 어렵게 된 주택 소유주들은 산불 빈발 지역 주택소유주들을 차별하지 않는 FAIR 플랜으로 몰리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FAIR 플랜을 통해 산불등 자연재해 보험 커버는 받을수 있게 됐지만, FAI 플랜이 커버하지 않는 상해와 도난보험을 별도로 구입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주택 소유주들의 보험료 부담은 무거워진것입니다.
보통 전통적인 주택 보험은 산불과 자연 재해 외에도 집안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시에도 보험커버를 받을수 있기 때문에 , 지난해 리카르토 라라 가주 보험국장은 FAIR 플랜도 전통적인 주택 보험이 커버하는 모든 피해보상까지 커버리지를 확대하도록 지시했으나  FAIR 플랜 협회측은 이는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판사가 가주 보험국장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이  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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