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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의료과실 보상금 한도 대폭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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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에서   의료 과실 소송으로 환자가 받을수 있는 보상금 한도가  대폭 늘어납니다.

 

정 연호 기잡니다.

 

가주의회가  12일,  의료 과실 소송에서  환자가 받을수 있는 보상금액을 늘리기로  합의했습니다

지난 1975년부터 가주에서는 의료 과실 소송에서  환자가 의료 과실로 인해 겪은 통증과 고통 부분에 대해서 받을수 있는 보상금 한도가 25만 달러로 제한되왔는데,  내년 1월1일부터는 의료 과실로 인해 부상을 당한 환자의 경우 , 최고 35만 달러까지, 그리고    환자가 숨진경우 유족은 최고 5십만 달러까지 받을수 있게 됩니다

이 보상금 한도액은 앞으로 10년에 걸쳐  꾸준히 늘어나, 의료 과실로 부상당한 환자는 75만 달러, 숨진 환자의 유족은 백만 달러까지 보상금을 받을수 있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인플레이션에 연동해,  매해 한도액이  2퍼센트씩 늘어납니다

이번 법안은 가주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돼 개빈 뉴섬 주지사에게 전달됐으며, 주지사는 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주에서는  의료 과실로 인해  환자가 손해본  의료비용이나 임금등 계산할수 있는 비용에 대해서는 보상금 한도를 규정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 과실로 인해 환자가 겪어야 했던 통증이나 고통등 계산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금 한도를 최고 25만 달러로 책정해 놓았고, 이 부분이 지난 수십년동안 논쟁거리가 되왔습니다

통증과 고통 부분에 대한 보상금 한도를 낮게 책정해놓음으로써 의사들 입장에서는  의료 과실 보험료가 뛰는것을  방지할수 있지만 , 변호사들이나 환자들 입장에서는 복잡한 의료 과실 소송을  제기하는것을 꺼리게 만드는 요인이 되왔기 때문입니다

의료업계에서는 이처럼  의료 과실 보상금의 한도액이 높아지면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불러올수 있다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영직 내과읩니다

(컷) ( 이렇게 되면, 의사들이  소송 부담으로 인해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진료를 많이 오더하게되는 부작용을 초래할수 있어요)

이번  법안은 또  의사가 문제가 된 의료행위후 환자에게 미안함이나 후회하는  발언을 한것이  후에 소송에서 의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수 없도록 했습니다

 소송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일것을 우려해 의사들과 환자간 교감을 막는것을 방지하기 위해섭니다

정 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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