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로이터)
주민 발의안으로 투표에 붙여 법안의 시행여부를 유권자들이 결정하도록 하는 레퍼렘덤 제도가 오용되지 않도록 레페렌점 제도를 재정비하는 방안이 추진중입니다
유권자 62만명 이상의 서명을 모으면 법안의 시행여부를 보류하고 선거에서 주민발의안으로 붙여 유권자들이 결정할수 잇도록 하고 있는데 이 제도의 오남용 문제가 도마에 오르면서 투명성 담보를 위해 재정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UC 바클리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가주 유권자들도 레페렌덤 제도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변화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으로는 서명난 매 페이지마다 주민발의안을 추진하는 탑 3 기부자들의 이름을 표시하고 서명을 받는 사람들이 유권자에게 법안 내용에 대해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많습니다.
유권자들이 투표용지에 기입된 주민발의안 법안 내용을 알기쉽게 설명해주고 주민발의안에 붙여진 법안내용에 반대 혹은 찬성하는 탑 3 기부자들의 이름을 투표용지에 기입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제도 변경을 위해 AB 421 추진중인데, 이 법안에 따르면 새로운 정부기관을 설립해 주민발의안 추진을 위해 모아진 서명이 제대로 모아진것인지 감시하고 주민발의안을 추진하는 캠페인에 투명성 확보, 주민발의안 추진을 위한 서명을 모으는 작업에 최소 10 퍼센트의 서명이 무료 자원봉사자에 의해 이뤄졌는지를 요구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ab 421은 지난달 31일 가주 하원을 통과해 상원으로 넘겨졌습니다
레퍼렌덤 제도변화의 배경은 패스트 푸드 종업원들의 최저시급을 22달러로 인상하자는 법안이 대형 식당 체인이 거액을 투입한 캠페인에 의해 시행이 보류되 주민 발의안으로 붙여지면서 레페렌덤 제도에 회의적인 의견들이 나온것이 영향을 주게 됐습니다.
이 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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