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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가입 의무화… 미가입자 벌금” … 뉴섬 주지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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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result for 개빈 뉴섬 주지사 사진 연합

개빈 뉴섬 주지사가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미가입자에게는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서 주민들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안기려 한다는 반발여론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정 연호 기잡니다.

 

취임 후 저소득층을 위한 각종 복지 확대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는 개빈 뉴섬 주지사가 이번에는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미가입자에게는 벌금을 부과하는 의료보험 개혁안에 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지난 2017년 트럼프 행정부가 세제 개편안에 포함시켜 통과시킨 전국민 의료보험 가입 의무화 철폐를 주 차원에서 다시 복원하자는 것입니다.

뉴섬 주지사는 주민 전체에 건강 보험을 의무화하지 않게 되면, 무보험율이 늘어나 건강보험에 가입한 주민들의 보험료가 높아지기 때문에, 건강보험 의무화를 통해서만 보험료를 안정시킬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정부가 건강보험 미가입자들로부터 거둬들인 벌금은 커버드 캘리포니아 보험가입자들을 위한 보조금 액수를  늘리는데 사용되게 됩니다.

주지사의  건강보험 개혁안이 승인되면, 내년 1월부터 미가입시 벌금이 부과되고 건강보험 가입자들을 위한 커버드 캘리포니아 수혜자들에 대한 정부 보조금이 늘어납니다.

지난 2016년 의료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캘리포니아 주민이  연방정부에 낸 벌금은 4억4천6백만 달러에 달합니다.

가주에서 건강보험 의무화가 시행되면, 2020년과 2021년 회계년도의 벌금액은 3억 천7백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주지사 실은 추산했습니다.

가주에서 의료 보험을 의무화하자는 법안 SB 175와 AB 414는 주의회에서 과반수의 지지를 얻어야 통과되며,   이번 주 주의회 회계 소위원회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험이 없는 캘리포니아 주민은 대략 350만 명으로 상당수가 저소득층입니다.

주지사는 건강보험 개혁안을 홍보하기 위해 앞으로 닷새동안 엘에이와 샌프란시스코, 샌디에고  등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정 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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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eply »

  1. 어떻게 이런 정신나간 사람이 주 지사가 됐나요? 모든걸 다 뒤집는 꾼입니까? 더 열받기전에 어서 가주를 떠나 공화당주로 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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