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로컬/캘리포니아

민관 합동차원의 저작권 보호 대응책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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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로이터)

저희 라디오 서울 보도국은 이번주 세차례에 걸쳐 시리즈로 한류 컨텐츠 불법 사이트 문제를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으며 ,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한류 컨텐츠의 글로벌 진출로 미주에서 한국산 컨텐츠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지만, 그만큼 불법 복제가 기승을 부리면서 한류 컨텐츠 시장이 병들고 있습니다.

민관 합동 차원의 저작권 보호 대응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정 연호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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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 컨텐츠의 불법 복제 문제는 오래전부터 골칫거리가 되왔는데 최근 시장이 커지면서 불법 복제는 더 대담해지고, 교묘해지면서 민관 합동차원의 저작권 보호 대응책이 절실한 상황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손쉬운 북제, 재복제, 배포로 인해 해적물이라고 불리는 저작권 침해물들에 대한 불법 유통 시장이 커지면서, 우후죽순으로 생기는 불법 저작물 유통업체들은 타인이 노력한 정당한 보상을 훔쳐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고 있습니다.

불법 유통업체뿐만 아니라 불법 복제된 컨텐츠를 보고 있다면 이용자들 역시 다른 사람의 지적 재산인 저작물을 도둑질하는 행위로 처벌에서 자유로울수 없습니다.

사법당국의 단속망은 피한다해도 칼을 빼든 저작권자의 감시도 심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MBC, KBS, SBS등 한국의 지상파 3사가 수년전 미주 법인으로 공동 설립해 판권을 위임받은 코리아 컨텐츠 플랫폼 KCP 의 정재원 매니져는 미주사회에서 3사 컨텐츠를 불법 유통하는 사이트들을 단속하기 위해 KCP가 현재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불법 사이트들이 서버를 미국에 두지 않고 중국등 제3국으로 옮겨가고 있는점, 해외에 서버를 두고 접속 주소와 사이트 이름을 수시로 바꿔가며 영업을 이어나가는 점때문에 사실상 단속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작권 전문 박윤근 변호삽니다.

(컷) ( 중국이나 바하마등 해외에서 서버를 운영하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외에 저작권이 등록되 있기 때문에 처벌하기가 까다롭다,,)

불법 사이트가 유통되는 컨텐츠를 이용해 이윤을 챙긴다면 불법 사이트가 거둬들인 광고비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수 있다고 합니다.

유료냐 무료냐가 합법과 불법 사이트를 가르는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시청자의 입장에서 합법과 불법을 가리기가 모호한 면이 있지만, 합법 사이트에서 콘텐츠를 안심하고 즐길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미주시장에서는 대표적으로 한국 TV가 KCP와 정식 계약을 맺은 협력 사이트입니다.

KCP의 정재원 매니져는 클린 마켓을 위해 시청자들에게 합법 사이트 이용을 권장하자는 취지에서 다음달중에 KCP 웹사이트에 미주내 한국 방송 3사의 컨텐츠를 합법으로 배급하는 사이트 명단을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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