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로컬/캘리포니아

“주의회, 세입자 보호 팔 걷어부쳐”… 세입자 보호법안 잇달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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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렌트 컨트롤을 확대하려는 주민발의안이 부결됐지만, 가주 민주당 의원들이 또 다시 세입자들을 위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물가 인상률 이상의 렌트비 인상을 막고, 더 많은 아파트의 렌트비를 제한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배인정 기자입니다.

 

지난해 주 전역에서 렌트 컨트롤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무산됐지만, 가주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또 다시 세입자들을 보호하려는 법안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14일, 주 의회에 상정된 법안들은 지난해 부결된 코스타 호킨스 주 법을 폐지하려 했던 주민발의안 10보다 강력한 조치는 아니지만, 일부 변화를 줄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겼습니다.

주택 개발업체와 아파트 건물주들의 후원으로 만들어진 코스타 호킨스 법은 1995년 이후 건립된 아파트나 주택에 렌트 컨트롤 적용을 막는 주법입니다.

이에 반해 이번에 리차드 블룸 의원이 발의한 AB 36은 일부 소규모 건물주를 예외로 하고는, 각 시와 카운티가 10년 이상 된 단독 주택과 아파트에 렌트 컨트롤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입니다.

데이빗 치우 의원이 발의한 AB 1482는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비율로 연 렌트비가 인상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올 초 오레건 주에서 통과된 법안과 유사합니다.

오레건 주는 15년이상 된 건물의 렌트비를 연간 7퍼센트 플러스 물가 상승률보다 더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안을 채택했습니다.

또 AB 1481은 이유없이 세입자들이 퇴거되지 않도록 하며, AB 724는 렌탈 유닛들에 대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레지스트리를 만들자는 법안입니다.

UC 버클리 연구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의 세입자 절반 이상인 950만여명이 수입의 최소 30퍼센트를 주거비에 지출하는 등 높은 렌트비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지난 1월 주정연설 당시 주 의회에 렌트 안정화를 위한 좋은 법안 패키지를 가져올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배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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