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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의회, 계약노동자 피고용인 전환 법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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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의회가 10일 우버나 리프트 같은 회사들에 계약 노동자들을 피고용인으로 대우할 것을 요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뉴욕 타임스(NYT)가 11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계약직이나 프리랜서 채용을 선호하면서 고용 불안을 야기한다는 논란을 불러온 ‘긱 이코노미'(임시직 선호 경제)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10일 찬성 29대 반대 11로 캘리포니아주 상원을 통과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 법안에 서명할 것이 확실시된다. 뉴섬 주지사가 서명하면 이 법안은 내년 1월1일부로 발효되며 계약직 노동자들도 정식 고용된 근로자로 전환된다.

앱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들은 법안 적용의 예외 대상이 되기 위해 노력했지만 빠짐없이 적용을 받게 됐다.

이 법안 통과로 캘리포니아주에서만 수십년 간 아웃소싱과 프랜차이징에 시달리며 최저임금 적용이나 실업수당 수령 등에서 배제돼온 최소 100만명의 근로자가 영향을 받게 된다. 공유차량 운전자와 음식 배달 직원들, 청소원과 네일살롱 종사자, 건설 노동자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등이 정식 고용인으로 대우받게 된다.

하지만 우버나 리프트 같은 공유차량 업체들과 앱을 기반으로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 음식 배달이나 집 수선, 애완견 산책 대행 등을 해오던 업체들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당장 우버와 리프트는 자신들의 사업이 위협받게 됐다고 반발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이러한 법 채택에 따라 다른 주들에도 비슷한 법안 채택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뉴욕과 워싱턴, 오리건주에 비슷한 법안들이 상정돼 있다.

오바마 행정부 노동부에서 고위 관리를 지냈던 데이비드 웨일은 “전국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킬 것”이라며 근로자 보호에 새 기록을 세울 것이고 계약직에 의존하는 기업 관행을 재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다른 사업 모델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주의 법안 채택은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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