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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빚 탕감 막는 하원 결의안 상원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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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대통령의 연방정부 학자금 빚 탕감 프로그램을 폐기하자는 연방 하원의 결의안이 하원에 이어 오늘 (1일) 상원에서도 통과됐습니다

정 연호 기잡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연방 정부 대학 학자금 빚 탕감 프로그램을 폐기하자는 연방 하원의 결의안이 1일, 연방 상원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52대 반대 46표로 통과됐습니다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에서 민주당 중도파 의원들의 반란표가 생기면서 공화당이 주도한 연방 하원의 결의안을 상원에서도 통과시킨 것입니다

공화당이 주도한 이번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연방 상원의원은 웨스트 버지니아를 지역구로 하는 조 맨친 상원의원과 몬타나를 지역구로 하는 존 테스터 의원, 그리고 아리조나를 지역구로 하는 무당파 크리스틴 시네마 의원입니다

학자금빚 탕감 행정명령을 무산시키는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민주당 중도파 의원들의 입장은 공화당의 입장과 맥을 같이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해서 간신히 학자금 빚을 다 갚은 사람들이나 저소득층이라 아예 대학진학을 포기하고 고등학교만 졸업해 생활전선에 뛰어든 주민들에게 타인의 학자금 빚 탕감을 위해 세금 부담을 늘리는 것은 공정치못한 처사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웨스트 버지니아를 지역구로 하는 조 맨친 상원의원은 특히 블루칼라 근로자들에게 대학을 졸업한 고학력자들의 학자금 빚 부담을 지우는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피력했습니다.
앞서 이미 지난달 24일, 공화당이 다수인 연방 하원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연방 정부 대학 학자금 빚 탕감 프로그램을 무력화하는 결의안을 찬성 218 표 대 반대 203표로 가결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학자금 빚 탕감 행정명령을 무산화시키는 내용외에도 ,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동안 정부가 학자금 빚 상환을 유예해준것도 종료시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결의안은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남겨두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결의안에 비토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한바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비토를 무력화시키려면 결의안이 연방 의회 재적 의원 3분2의 지지를 얻어야 하는데, 이번 결의안은 과반수에 그쳐, 비토를 무력화시킬수는 없습니다

이번 결의안 통과로 연방 정부 학자금 빚 탕감 행정 명령이 무산되는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학자금 빚 탕감 조처가 연방 의회 의원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4천억 달러 규모의 학자금 빚 탕감 프로그램의 사활은 올 여름 내려질 연방 대법원 판결에 달려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중간선거를 앞두고 행정명령으로 내린 연방 정부 학자금 빚 탕감 프로그램은 개인 연소득 12만 5천 달러 이하, 부부 연소득 25만 달러 이하인 주민들에게 연방정부로부터 빌린 학자금 빚을 1인당 만달러 탕감해주고, 저소득층 주민, 예전에 대학 다닐때 펠 그랜트를 받았던 펠그랜트 수혜자들의 경우 최대 1인당 2만달러까지 탕감해주자는 내용인데, 이 행정명령은 이후에 소송에 계류돼 현재 시행자체가 보류된 상탭니다

연방 대법원은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쯤에 판결을 내릴것으로 예상되는데, 연방 의회는 연방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결의안을 통과시킴으로써 탕감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의회의 입장을 분명히 한것입니다
연방 대법원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 권한인 학자금 탕감을 행정명령을 통해서 하는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또 학자금탕감 수혜를 주는것이 공정성 측면에서 어긋나지 않는지등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정 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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