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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텍, USC 등 H1b 새 규정 시행 막기 위해 연방법원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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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텍, USC 등이 H-1B 비자 요건을 대폭 강화한 트럼프 행정부의 새 규정이 시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은 기잡니다.

칼텍과 USC , 코넬, 스탠포드등 몇몇 연구기관과 대학들이 합동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H1B 취득 요건 강화 규정 시행에 맞서 19일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새로운 h1b 취득요건 강화 규정이 관련 비자 취득을 실질적으로 큰폭 제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미국의 발전을 저해할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민국은 앞서 지난 8일, 미국내에서 일하는 고숙련 외국인 근로자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새로온 h-1b 자격 요건 강화규정을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을 공표한바 있습니다

H1B 근로자들은 미국의 고등 교육 기관과 최첨단 연구 개발 분야에서 중차대한 역할을 담당하는 인재들이기 때문에 새 규정 시행으로 미국의 발전이 저해될것이라는것이 원고측 주장입니다.

H1B 근로자들은 새 일자리를 창출할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미국내 노동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문화적 다양성과 창조적 아이디어의 보고가 될수 있다고 원고측은 지적했습니다.

칼텍은 소장에서 제트 추진 연구소를 포함해 칼텍에서  160명의 과학자와  공학자, 연구진이 해당비자의 근로자들이며 이들이 현재 해당기관의 연구, 교육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으며 새로운 과학적 발견과 첨단장비 개발,나아가 미국사회 전체의 발전에 기여한다고 밝혔습니다.

USC 도 상당수 H-1B 소지자들이 첨단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작업에 현재 참여하고 있다며, 새 행정부 지침이 공청회를 통한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이뤄졌음을 지적했습니다.

켄쿠치넬리 연방이민서비스국 국장대행은 앞서 코로나 펜더믹으로 위축된 국내 노동시장을 살리기 위해 H1B 취득 요건을 강화한다고 공표한바 있습니다.

트럼퍼 행정부의 새 규정은 h1b 근로자의 취업 분야와 전공의 상관성을 보다 엄격하게 검토하고 h1b 근로자의 임금 자격 기준도 더 높혔습니다
이 승우 이민법 변호삽니다
(컷)

원고측은 소장에서 H-1B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인상시키는 새로운 규정으로 최소 10년동안 고용주들이 1,982억 9천만 달러의 비용을 짊어져야 할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이  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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