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로컬/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 주 전역에 마리화나 배송 허용되나?

Print Friendly, PDF & Email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 정부가 마리화나가 금지된 지역을 포함한 주 전역에서 마리화나 배송을 허용하는 규제안을 주 행정법규청으로 넘겼습니다.

행정법규청이 반대하지 않는다면, 이 규제안은 30일 내 법제화됩니다.

 

배인정 기자입니다.

 

가주 마리화나 통제국은 지난 7일 주 전역에서 마리화나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마리화나 규제안을 주 행정법규정으로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법규정은 30일 내 이 규정에 대한 합법성의 최종 검토를 마치고 반대 의견이 없는 한 다음 달 법제화되지만, 주 전역에서 마리화나 배송을 허용하는데 반대하는 로컬 정부와 단체들이 많아 소송의 여지가 적지 않습니다.

지난 2016년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화 된 후, 마리화나 통제국 등을 통해 마리화나 재배와 테스트, 포장과 배송 등에 관한 영구 규정이 마련되고 있는 가운데, 마리화나 배송은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주민발의안 64는 가주에서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되, 카운티나 시 등 각 로컬 정부에 최종 결정권을 보장하고 있어 마리화나 판매 금지를 선언한 도시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규제안에는 이 같은 마리화나 판매가 금지된 지역에서조차 배송을 허용함으로써, 로컬 정부의 통제를 약화시키고, 이들 지역의 범죄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어 온 것입니다.

가주 경찰 국장연합, 가주 도시연합을 비롯한 여러 기관과 단체들은 주 전역의 마리화나 배송을 반대해왔으며, 이 규정에 대한 온라인 청원 캠페인도 벌여왔습니다.

주 마리화나 통제국은 각 로컬 정부가 어떻게 마리화나를 배송할 것인지에 대한 자체 규제안을 마련할 수 있지만, 현 주법은 각 로컬 정부가 마리화나 배송을 막지 못하게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측은, 마리화나를 배송하는 사람들이 강도의 타겟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대해 마리화나 통제국 측은 새로운 규정에는 각 배송 차량은 5천 달러 이상 가치의 마리화나를 나르는 것을 금지하고, 각 차량에는 마리화나를 싣고 있다는 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강도나 다른 범죄의 타겟이 되는 위험을 줄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인정 기자

 

댓글 남기기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