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로컬/캘리포니아

18억 달러 보상 합의 나왔지만…“갈 길 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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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터랜치 개스누출 6주년 남은 쟁점은

소송 주민 3만 6천명의 97%가 합의서 서명해야

보상금 균등 배분은 아냐… 옵트 아웃도 가능, 평균 보상액은 판사가 결정… 내년 말 마무리

미 역사상 최악의 개스 누출로 기록된 포터랜치 ‘알리소 캐년’ 사태가 꼭 6년이 지났다. 2015년 10월23일부터 2016년 2월18일까지 4개월 동안 전국 최대 규모의 천연개스 저장시설인 남가주 개스컴퍼니의 알리소 캐년 저장소 약 8,750피트 깊이에서 개스가 대량 누출되어 화학물질 10만톤이 대기 중으로 배출됐다. 이 사고로 당시 한인들을 포함한 지역 주민들이 어지럼증과 두통, 메스꺼움, 코피 등 건강 이상증세와 악취로 인해 임시거처로 옮겨 생활하는 큰 불편을 겪었다. 이후 3만6,000명의 주민들과 기업들, 최초 대응자들이 해로운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건강 이상이 생겼다고 주장하며 396건의 소송을 제기했고 6년이 지나서야 남가주 개스 컴퍼니와 모회사인 셈프라 에너지는 18억 달러 보상 합의에 도달했다.

남가주 개스 컴퍼니는 이번 합의로 이번 달 11억 달러의 세후 부담금이 부과됨에 따라 공익사업에 대한 민사소송이 상당부분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금은 소비자가 부담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 합의는 캘리포니아 공공시설 위원회가 2015년 누출 사고에 대해 남가주 개스 컴퍼니를 제재해야 하는지 여부와 위반시 어떤 피해, 벌금, 또는 제재를 부과해야 하는지를 고려하는 조사와 관련된 잠재적인 비용에 대한 배상은 포함하지 않는다. 위원회는 현재 알리소 캐년 저장시설의 사용을 최소화하거나 없애는 것을 검토 중이다. 24일 데일리뉴스가 보도한 포터랜치 개스누출 합의안의 쟁점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보상 합의에 도달했지만 갈 길은 먼데

▲우선 소송을 제기한 원고 3만6,000여명 중 97%에 달하는 이들이 합의서에 서명해야 한다. 원고 3,800명을 대표하고 있는 ‘오웬 패터슨 앤 오웬 로펌’의 수잔 오웬 변호사는 “어떤 식으로든 불공평하다고 거부(옵트 아웃)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결국 법원은 합의를 승인해야만 하고 합의를 거부한 원고들은 법정에서 개별 청구를 추진할 수 있다. 원고는 2022년6월1일까지 합의안을 수용하거나 거부를 결정할 수 있다. 대다수 혹은 3만6,000여 명 중 97%가 합의하지 않으면 사건은 법정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평균 개인 상해보상금은 얼마인가

▲단순히 피해자들에게 균등하게 배분되지는 않을 것이다. 각 개인의 보상은 누출 기간 동안 가족이 이주할 필요가 있었는지, 수입을 잃었는지, 재산 가치 하락을 견뎌냈는 지 등 각기 다른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이번 개스 누출로 피해를 입지 않은 주민들은 건강이 악화되어 사업이나 재산 상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같은 액수의 보상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변호인단은 배분 절차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보상액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오웬 변호사는 각기 받게 될 보상금 액수는 판사들이 할당 프로토콜을 정한 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오웬은 원고 대다수가 합의안에 찬성할 경우 보상금 파기 등 모든 절차가 2022년 말까지 마무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디만 2019년 개스 컴퍼니는 누출로 인한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시와 카운티, 주 당국과 1억1,950만 달러의 합의에 도달했다. 2,500만 달러를 들인 건강 연구가 개스 누출를 경험한 주민들에 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했고 18억 달러의 보상금 합의에는 미래에 아플 수 있는 주민들을 위한 구호기금이 들어있지 않다.

-보상금을 받았을 때 세금 영향은

▲상해 보상은 일반적으로 캘리포니아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보상금 지불 방식은 원고들에게 세금 부담을 시키지 않도록 한다고 덧붙였다.

-위법 행위로 제외된 변호사의 고객들은 어떻게 되나

▲기라디 키스의 공동창립자이자 전 변호사인 탐 기라디의 고객들 중 약 1,000명은 프란츠 법률 그룹으로 옮겨졌다. 프란츠 변호사는 “탐 기라디는 위법행위로 이 사건에서 제외됐고 모두가 프란츠 법률 그룹의 고객들이 되었다”고 밝혔다. 향후 6~12개원 이내 보상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일보 하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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