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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배우자 취업허가 폐지” 이달안에 초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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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취업비자 H1B 소지자의 배우자에 대한 취업 허가 규정 폐지 작업이 이달부터 시작됩니다

 

정 연호 기잡니다.

 

연방정부가 전문직 취업 비자 H1b 소지자 배우자의 취업 허가를 폐지하는 초안을  이달 안에 발표하겠다고 23일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이후  H1b 소지자의  배우자인 H-4 소지자의  취업금지 방침을 밝힌 가운데, 마침내 연방정부는 23일 통합 어젠다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이달안에  이 폐지안 초안이 발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규정이 마련되면,  영주권 취득 수속에 들어간  H1B의 배우자인 H4 소지자는 취업이 금지됩니다.

이승우 이민법 변호삽니다

(컷) ( H1B 소지자중에서도  영주권 취득 수속 절차에 들어갔고, 이미그레이션 프티션 140 승인을 받은 사람들의 배우자들의 미국에서 취업할수 있는 워크 퍼밋을 더이상 받지 못하게 됩니다)

H-4  취업 금지 규정은 아직 백악관의 정보 규정 사무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승인을 받게 되면,  올 여름에는 규정이  연방 관보에 실리게 될 것으로 보이며, 법제화 과정에서 여론수렴과 공청회를 거치게 됩니다.

(컷) (여론 수렴 기간이 있다고 해도, 여기까지 온 것은 이미 최종 단계이기 때문에, 여론 수렴 결과 여부에 관계없이 규정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됩니다.

연방법에 따르면 보통 여론수렴 기간은 30일에서 60일 정도이며,  필요할 경우 18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정 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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