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로컬/캘리포니아

LA시 아파트 빈 유닛에 벌금부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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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s Angeles City Councilman Mike Bonin speaks during a council meeting in 2018. (Credit: Genaro Molina / Los Angeles Times)

엘에이 시내 주택난과 심화되는  홈리스 문제 해결을 위해,  건물주가  아파트 유닛을 비어놓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시의회에서 추진됩니다.

 

정 연호 기잡니다.

 

데이빗 류 , 마이크 보닌, 폴 코테즈, 해리스 도슨등 엘에이  시의원 4명이  11일,건물주가  주거 유닛을 비어놓을 경우 건물주에게 벌금이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선보였습니다.

이들 시의원들은 엘에이 시 담당자들에게   건물주에게 ‘빈 유닛’에 대해 어떻게  벌금을 부과하는것이 바람직한지, 타 지역에서 유사한 방안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를 검토한 후  관련 조례안을   2020년 주민 발의안에 부치도록 제안했습니다

우선 엘에이 시내에 주거 유닛 중 비어있는 유닛이 몇개나 되는지 조사에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지난 2017년 센서스에 따르면, 엘에이 시내 비어있는 주거 유닛은 11만천810개로 집계됐습니다

건물주로부터  거둬들인 벌금은 저소득층 주거 건물을 짓는데 투자한다는 방침입니다.

해당 조례안은 벌금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주정부 법에  따라 시의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주민 투표에 붙여, 유권자 3분의 2의 지지를 받아야만 시행될 수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한해 엘에이 시내의 홈리스가 16퍼센트 늘고, 엘에이 카운티에서는  12퍼센트가 늘어났다는 통계 조사가 발표된지 일주일만에 선보였습니다

시정부가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엘에이 시내 홈리스 인구가 줄어들기는 커녕 늘어난 것으로 드러나,  홈리스 문제가 악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시내 주거난 해결과 홈리스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찾자는 것이  조례안의 추진 배경입니다.

 

정 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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