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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 소신파 한명에 400억 달러 우크라 지원예산안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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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제가 우선” 대외원조 반대한 랜드폴 상원의원

우크라이나에 400억 달러(약 51조원) 상당의 추가 지원을 서두르려는 미국 정부와 여야 의회 지도부의 노력이 연방상원 의원 한 명의 반대로 지연됐다.

뉴욕타임스(NYT)와 AP통신에 따르면 공화당 랜드 폴 상원의원(켄터키)이 12일 상원의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 법안 표결을 막았다.

여야 지도부는 초당적 지지를 받는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고자 일반적인 법안 처리 절차를 건너뛰고 이날 바로 표결에 부치고자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원 의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폴 의원이 반대했다.

폴 의원은 감사관이 지출 현황을 감시하도록 하는 조항을 법안에 넣고자 했으나 뜻대로 안 되자 반대했다.

그는 인플레이션, 에너지와 기름값 상승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나는 외국 정부가 아니라 미국 헌법에 취임 선서를 했다. 우리는 미국 경제를 망가뜨리면서까지 우크라이나를 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AP통신은 폴 의원이 미국의 대외 원조를 반대하는 자유 지상주의자라고 설명했다. 또 막판 수정을 요구하며 법안 통과를 지연한 전례가 수두룩하다며 과거에도 러시아 제재,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 방지, 국방예산 등 법안의 통과를 방해했다고 전했다.

법안은 폴 의원의 반대로 빨라야 다음 주에야 표결이 가능할 전망이다.

법안은 11일 하원에서 찬성 368 대 반대 57의 초당적 지지로 가결돼 상원 통과만 앞둔 상황이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만약 모든 의원이 각자의 요구를 하나하나 다 관철하려고 모든 법안을 볼모 잡으면 상원은 완전히 영구적으로 마비될 수밖에 없다”며 “법안 수정을 제안할 때는 다른 의원들을 설득해야 한다. 켄터키주의 후배 의원은 그러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AP통신은 폴 의원의 행동을 같은 켄터키주 출신이자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주장해온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에 대한 “뻔뻔한 반항”이라고 평가했다.

법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110억달러 상당의 미국 무기, 장비, 군사물자를 이전하도록 허용하고 우크라이나 정부와 난민을 위한 경제지원을 담았다.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은 최근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우크라이나 동료들에게 꼭 필요한 군사 지원이 끊기지 않으려면” 5월 19일 전에는 법안을 공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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