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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안보위협 수출통제 기업 지정…중국 업체 12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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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유령회사에 무기 판매 중국 업체도 규제 대상

상무부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수출 규제 대상 기업을 지정, 발표했다.

상무부 산업안보국(BIS)는 24일 중국 기업 12개를 포함해 일본과 파키스탄, 싱가포르, 러시아 등 모두 27개의 외국 기업을 미국의 국가 안보 혹은 외교 정책에 반하는 행위를 한 기업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성명에서 “통상은 평화와 번영, 좋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야 하며 안보 위협이 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조치로 미국의 기술이 중국과 러시아군으로 이전되거나 파키스탄 핵확산에 기여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러몬도 장관은 “상무부는 국가 안보를 위해 수출 통제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무부에 따르면 규제 대상 가운데 중국 기업 8개는 대(對) 스텔스, 대(對) 잠수함용 무기 개발을 위한 퀀텀(양자) 컴퓨팅 기술 및 암호화 기술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통제 목록에 포함됐다.

이들 기업들은 중국 인민해방군 현대화 및 미국이 원천 기술을 확보한 무기 확보 작업에 관여했다고 상무부는 전했다.

16개 기업들은 파키스탄 핵 및 탄도 미사일 개발과 관련한 활동으로 규제 대상에 선정됐다.

중국계 코라드 테크놀로지는 북한 유령회사를 포함해 이란 등에 첨단 기술을 판매한 혐의로 이름을 올렸다.

규제 대상에 포함된 기업은 수출관리규정(EAR)에 속하는 모든 물품의 수출 및 재수출 행위가 제한되며, 이들 물품 취급에 대한 허가 취득이 요구된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중국에 대한 전방위 압박 강도를 높이는 한편 러시아 등에 대해서도 사이버안보 분야 국제 공조에 주력해 왔다.

상무부는 현재 미국 기업이나 미국산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가 해킹 등 악의적 사이버 활동 및 민간인 감시에 남용될 수 있는 기술과 제품을 수출할 경우 산업안보국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별도 규정을 마련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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