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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압박’ 트럼프, 불쑥 “韓접경 지키는데 우리국경 못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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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설서 장벽건설 거론 중 언급… ‘대폭 증액’ 우회 압박 포석인듯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국경 장벽 건설 문제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한국의 접경을 지켜주고 있다는 얘기를 불쑥 꺼냈다.

13일 펜실베이니아주 모나카에 있는 셸 석유화학단지를 방문해 ‘미국의 에너지 지배와 제조업 부흥’을 주제로 연설을 하던 도중에서다.

다른 나라를 지켜주면서 정작 미국의 국경은 제대로 지켜오지 못했다는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의 방위비 추가 부담을 요구할 때 써온 논리이다. 최근 한국 정부를 상대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공개적으로 압박해왔다는 점에서 그 연장 선상의 발언으로 보인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 협상을 앞두고 ‘대폭 증액’을 다시 한번 우회적으로 압박한 셈이다.

지난 9일부터 뉴저지주(州) 베드민스터의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여름휴가를 보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이곳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미국이 절대 굴복하지 않는다는데 대한 살아있는 증거들”이라며 이 지역의 상태가 매우 안 좋았지만 변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의 행정부 하에서 우리는 맞서고 있고 이기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정으로 그리고 마침내 미국을 최우선으로 놓고 있기 때문”이라고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거듭 내세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오랫동안 다른 나라들을 재건한 뒤 마침내 우리나라를 재건하고 있다”라면서 한국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생각해봐라. 우리는 한국의 접경을 지키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국경은 지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그러고(우리의 국경을 보호하고) 있다. 그리고 장벽은 건설되고 있다”며 “우리는 2주 전에 승소했다”고 덧붙였다. 하급심 결정을 뒤집고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한 국방 예산 전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미대법원이 지난달 26일 내놓은 판결을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말까지 어느 곳에서나 장벽을 갖게 될 것”이라면서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기를 원하지만, 그들은 합법적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표적 ‘반(反)이민’ 정책으로 꼽히는 국경 장벽 건설을 거론하면서 한국의 분단상황을 거론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지난해 3월에도 오하이오주 리치필드에서 사회기반시설을 주제로 한 대중 연설에서 “우리는 다른 나라들의 국경을 지켜주느라 수십억 달러를 쓰면서 정작 우리나라의 국경은 지키지 못하고 있다”며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라고 불만을 토로한 바 있다. 그는 당시 그러면서 “한국을 보라. 한국에는 경계선(군사분계선)이 있고 군인(미군)들이 장벽을 지키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에 대해 그 대가를 제대로 지불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들어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대놓고 요구해왔다.

지난 7일에는 그동안 “한국으로부터 사실상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있다. 매우 불공평하다”며 한국이 훨씬 더 많이 내기로 했다고 ‘대폭 증액’을 기정사실로 하며 이미 협상이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9일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받은 친서 내용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문제삼아온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대해 ‘터무니없고 돈이 많이 든다’고 언급,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모양새를 취하며 이를 지렛대로 간접적으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해 동맹을 약화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에 더해 지난 9일 뉴욕에서 열린 재선 캠페인 모금 행사에서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임대료를 수금하러 다녔던 일화를 소개하면서 “브루클린의 임대아파트에서 114.13달러를 받는 것보다 한국에서 10억 달러를 받는 게 더 쉬웠다”고 언급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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