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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이민법원 적체 더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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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정부의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 들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이민 법원 적체가 더 악화될 전망입니다.

 

배인정 기자입니다.

 

연방 정부의 부분 업무 정지, 셧다운 사태로 판사들도 강제 무급 휴가에 들어가면서 그렇지 않아도 트럼프 행정부 들어 심화되고 있던 이민 법원 적체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다수의 이민 판사들이 휴가 또는 무급 휴가에 들어가면서 수천여명의 이민자들에 대한 심리가 연기돼 혼란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이민 정책 전문가들은, 이민 이슈때문에 야기된 정부의 셧다운이 이민 법원을 마비 시킨다는 것은 아이러니라며, 법원 시스템이 정책적인 도구로 이용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 법원의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적체 건수는 오히려 급증했습니다.

이민법원 통계를 추적하고 있는 시라큐스 대학 트랙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30일 현재, 적체 건수는 80만 9천여 건으로, 2017년 1월에 비해 거의 50퍼센트 늘어났습니다.

현재 구금된 이민자들의 심리는 스케쥴 대로 진행되고 있으나, 그 외의 많은 소송과 절차는 지연되고 있으며, 얼마나 오래 이어질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민 법원이 정부의 셧다운 영향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3년에도 3만7천여건의 이민 심리가 지연됐습니다.

정부의 셧다운으로 이민 법원만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 검사들도 제한된 상황에서만 업무가 허용돼 세간의 주목을 받은 일부 민사 사건도 연기됐습니다.

대부분의 주요 형사사건은 연방 정부가 신속 재판을 요구하기 때문에 계속 처리 될 전망입니다.

셧다운에 영향을 받지 않은 이민 업무는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서 검토로, 이는 국토안보부에서 처리되며 신청비가 지불되기 때문입니다.

 

배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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