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합

인도 등 코로나 사태 악화에 백신 지재권 면제논의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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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치권 일부 요구…백악관 곧 방침 정하기로

지재권 면제되더라도 적용까지 걸림돌 많아

제약업체 “기술 숙달에 수년 걸려” 자체 제조 후 배급 주장

인도를 포함한 개발도상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급격히 악화하면서 백신 지식재산권 면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미국과 영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 발 빠르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있지만, 백신 생산을 늘려 개도국의 접종을 지원하지 않으면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종식은 요원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3일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과 다른 서방국가, 글로벌 제약업체들은 인도와 개도국들의 코로나19 대확산 때문에 지식재산권 포기 압력을 받고 있다.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을 포함한 약 60개국은 이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지식재산권 규정 미적용에 관한 새로운 제안을 수일 내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 내부에서조차 코로나19 백신을 만드는 제약업체들이 특허를 포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고든 브라운 전 영국 총리,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석좌교수 등 각국 전직 정상 약 60명과 노벨상 수상자 약 100명은 지난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백신 관련 지재권 적용을 한시적으로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미국 정계에서 진보파의 거물로 불리는 버니 샌더스 상원 예산위원장은 NBC 방송의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선 다양한 국가에서 백신이 생산돼야 한다며 제약회사들이 백신 지재권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의회 내 100명 이상의 의원들도 이 같은 방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이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

AP 통신에 따르면 론 클레인 백악관 비서실장은 2일 CBS 방송 ‘페이스 더 네이션’에 출연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코로나19 백신을 더 많이 공급·허가하고, 공유할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클레인 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와 관련해 3일 바이든 행정부가 추가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여기(미국)서 백신을 제조한 뒤 전 세계에 공급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아니면 지재권을 포기하는 것이 옵션이 될지를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WTO의 지식재산권협정(TRIPS)은 1990년대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 위기 때 치료제의 특허 해제 요구가 나온 이후 긴급상황 때 각국이 의약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쪽으로 변경됐다.

그러나 이후에도 법정 공방 가능성이 열려 있는 데다가 각 백신이 다양한 특허에 기반하고 있어 해소에 수년이 걸린 터라 실제 적용은 쉽지 않았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한 특별 기술이전 공동관리 체제를 구축했지만 아직 제조업체 중에서 참여 의사를 나타낸 곳은 없다.

지재권 포기를 지지하는 쪽에서는 개도국에도 WHO나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품질 관리를 통과한 제약업체 수십 곳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방글라데시 인셉타 제약의 경우 노바백스가 개발한 것과 같은 단백질 기반 백신 연 3억5천만회분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아스트라제네카(AZ), 화이자, 존슨앤드존슨(J&J) 등 코로나19 백신 제조업체들은 특허를 포기할 뜻이 없음을 명확히 해왔다.

이들은 지난 3월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백신 제조업체들이 현재의 지재권 시스템하에서도 올해 100억 회분의 백신을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술자 훈련, 원료물질 부족, 품질 관리 등이 백신의 신속한 생산을 가로막는 요인이라고 지적하면서 자신들처럼 대규모로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제조업체의 수는 제한돼 있다고 강조했다.

화이자와 함께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한 독일 바이오엔테크의 우구르 사힌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다른 제조업체들이 백신을 생산할 수 있도록 특별 면허를 부여할 수는 있지만, 지재권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른 업체들의 기술 숙달 및 품질 관리에는 수년이 걸릴 것이라면서 “우리는 아프리카에서 저급한 백신을 갖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모더나 대변인은 만약 개도국 제조업체들에 노하우를 전수하려면 자체적으로 수억 회분의 백신을 생산하는 데 들여야 할 자원을 일부 돌려야 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화이자와 모더나는 아직 개도국의 어떤 생산업체와도 코로나19 백신 생산을 위한 면허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다만 바이오엔테크의 사힌 CEO는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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