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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규모 2만8천명 유지’…의회, 국방예산법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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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금융제재 등 대북 제재도 포함…中·러 견제·터키 제재도 주문

 

의회가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하는 내용으로 내년도 국방예산안에 합의했다.

또 북한과 거래하는 금융기관도 대북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하원과 상원의 군사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내년도 국방예산법안, 즉 국방수권법(NDAA)안에 합의했다고 9일 밤 발표했다.

의회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주한미군 등 역내 주둔 미군에 대한 위협에 대해 전면적으로 대응하라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합의된 국방수권법안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현재 2만8천500명인 주한미군 규모를 임의로 줄일 수 없다. 이는 올해 국방수권법에 명시된 2만2천명의 주한미군 하한선을 6천500명 늘린 것이다.

만약 주한미군 규모를 축소하려면 국방장관이 축소 조처가 국가안보에 부합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최근 미국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을 5배 증액하라고 요구하면서 주한미군 감축을 협상 카드로 쓰는 듯한 모습으로 한국을 압박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미국 의회는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하라는 메시지를 예산법안에 담은 것이다.

의회는 북한의 석탄, 광물, 섬유, 원유, 유화제품 수출입에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고, 북한과 거래하는 금융기관도 추가로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미국의 국방수권법에는 직접적인 국방 예산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외국 주체를 제재하는 내용도 들어간다.

 

법안에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내용도 대거 포함됐다.

미 의회는 중국산 전기 버스와 궤도차 등의 구매에 연방 예산 집행을 금지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미국 내에서 영업 중인 중국 기업 CRRC와 BYD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영기업인 CRRC는 궤도차 생산 업체로 연 180억 달러(21조4천300억원) 규모의 미국 시장을 상당 부분 잠식하고 있으며, BYD는 전기 버스를 공급하고 있다.

법안은 또 군에서 중국산 드론 구매도 금지해 미국 내에서 중국의 간첩 활동과 사회기반시설 위험과 같은 점증하는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세계 최대 소비자 드론 업체이자 중국 선전(深천<土+川>)에 기반을 둔 DJI 테크놀로지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상무부의 수출 블랙리스트에 중국 거대 통신 업체인 화웨이를 제외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법안은 또 외국산 희토류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중국의 해외 투자와 중·러 군사 협력관계에 대한 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여했다.

아울러 대만과 합동 훈련, 무기 수출, 고위급 군사 접촉을 확대해 대만의 국방 능력을 신장하는 동시에 대만에서 중국의 군사, 경제, 정보, 외교, 디지털 영향력 등을 파악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미국 의회가 합의한 국방수권법안에는 ▲ 러시아 방공미사일 S-400을 구매한 터키에 대한 정부의 제재 요구 ▲ 터키에 F-35 전투기 공급 금지 ▲ 미 공군 휘하 ‘우주군’ 창설 ▲ 유럽과 러시아를 잇는 ‘노르트스트림 2’, 터키와 러시아를 잇는 ‘튀르크스트림’에 대한 제재 부과 등의 내용이 담겼다.

여야는 지난 수개월 동안 협상을 거쳐 법안 문구에 합의했으며, 앞으로 최종 확정까지 상·하원 표결과 대통령 서명 절차가 남았다.

하원과 상원 상임위원회가 국방수권법안의 내용에 합의함에 따라 성탄절·새해 휴회 이전에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로이터통신은 전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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