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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시진핑, G20 담판…北비핵화·무역전쟁 중대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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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주석 방북후 회담…北비핵화 역할 주목 속 美압박 관측도
‘악화일로’ 미중 무역전쟁 방향타…협상동력·악화방지 주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AP=연합뉴스]

오는 28~29일(현지시간)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계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어서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 회담은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난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간 비핵화 협상은 물론 한층 격화된 미중 무역전쟁의 향배를 가늠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18일(현지시간) 전화통화를 하고 오사카에서의 정상회담 개최를 확인했다.

우선 북핵 비핵화 협상과 관련,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에 어떤 가교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앞서 오는 20~21일 평양을 방문할 예정이다. 중국 최고지도자로서는 14년만의 방북이다.

미중 정상회담을 코앞에 두고 이뤄진다는 점에서 미중 관계는 물론, 북중, 북미, 북미중 관계에서 중국의 치밀한 계산이 깔린 방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김 위원장으로부터 친서를 받은 ‘아름답고 따듯한 친서’를 받았다고 밝힌 가운데 시 주석은 기본적으로 김 위원장의 향후 행보와 관련한 의중을 파악하고 협상 동력을 되살리기 위한 외교적 중재 노력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 루캉(陸慷)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브리핑에서 시 주석의 방북과 관련해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프로세스가 새로운 진전을 거두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 주석의 중재 역할에 따라 향후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기대 섞인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난관에 빠진 중국이 북한 문제를 대미 무역협상에서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없지 않다.

시 주석이 김 위원장과 더욱 공고한 관계를 과시하면서 미국이 무역전쟁에서 중국을 더 몰아세울 경우 한반도 문제에서 미중간 협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발신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백악관은 지난 17일 시 주석의 방북에 대한 연합뉴스의 질의에 “우리의 목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동의한 바와 같이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달성”이라고 밝혔다. 북중 정상회담이 열려도 중국이 이 같은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시 주석 방북이 대미 압박 카드의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 “지나친 생각”이라고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회동은 미중 무역전쟁과 관련해서도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지난달 10일 워싱턴DC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이 합의없이 끝난 이후 미중 무역전쟁은 악화일로를 걸어왔다.

미국은 당일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10%에서 25%로 인상했으며, 중국도 이에 맞서 이달 1일부터 600억 달러 미국산 제품에 최고 25% 보복 관세를 부과했다.

또 미국은 중국의 통신장비제조업체인 화웨이에 대해 미국과의 거래 제한조치를 취하고, 중국도 자국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상대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블랙 리스트’ 제도를 도입하기로 함으로써 상황은 더욱 꼬여가고 있다.

미중이 무역협상에서 돌파구를 만들려면 기존 입장에서 양보가 불가피하다.

미중 무역협상은 지식재산권 보호 등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거의 합의에 도달했지만 이를 시정할 법률 개정을 합의문에 명시하는 문제를 놓고 중국이 기존 합의를 뒤집었다며 미국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협상이 뒤틀렸다. 미국이 부과하고 있는 총 2천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25%의 관세 철회 여부도 해소하지 못한 쟁점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중이 이들 쟁점에 대해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너무나 명확히 공개적으로 밝혀와 양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과 중국은 이날 정상간 통화와 관련해서도 “평평한 운동장”과 “평등한 대화” 같은 표현을 쓰며 각자의 입장을 강조해 정상회담에서도 팽팽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백악관은 이날 정상 간 통화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내고 “두 정상은 공정하고 호혜적인 경제 관계를 통해 미국 농민과 노동자, 기업들을 위한 ‘평평한 운동장’을 만드는 일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반면 시 주석은 “경제 무역 문제에서 양측은 평등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관건은 서로의 합리적인 우려를 고려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중국중앙방송은 전했다.

다만 미중 최고 수장인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직접 만나서 지난달 합의 결렬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미중 협상 동력을 살려내고 추가 상황악화를 막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25%의 관세를 부과한 2천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더해 나머지 3천억 달러 이상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도 25%의 관세 부과를 위협해왔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해 12월 1일 아르헨티나에서 회동을 통해 ’90일 휴전’에 합의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에 앞서 양국의 팀이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혀 미중 정상회담에 앞서 양국 협상단이 조만간 다시 협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지난 17일 ‘G20 무대’의 미·중 무역협상 전망과 관련,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는 합의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면서도 “G20은 2천500쪽짜리 합의문을 협상하는 자리가 아니다”면서 당장의 합의 타결은 쉽지 않음을 시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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