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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美 관세 부과에 “보복 외에 대안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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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때에 EU도 관세 부과…협상으로 해결할 공동 책임있다”

브뤼셀서 열린 EU 정상회의[AP=연합뉴스]

세실리아 말스트롬 통상 담당 유럽연합(EU) 집행위원은 18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수조 원 규모의 EU 회원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해 맞대응하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고 AFP 통신 등이 전했다.

말스트롬 집행위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는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는 선택을 한 데 대해 유감스럽다”면서 “이번 조치는 우리가 적절한 때에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진 (미국 항공사) 보잉 사건에서 우리도 우리의 관세(부과)를 이행하는 것 외에 대안이 없도록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서로에게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누구의 장기적 이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그것은 EU와 미국 항공 분야 공급망에 매우 큰 피해를 안기고 다른 영역에도 부수적 피해를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EU와 미국은 모두 WTO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세계 최대의 항공기 생산국으로서 EU와 미국은 앉아서 협상으로 해결할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당초 예정대로 이날 유럽 항공기 제조사인 에어버스에 대한 불법보조금을 문제 삼아 75억 달러(약 8조8천억원) 규모의 EU 회원국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했다.

WTO는 최근 분쟁 해결기구(DSB) 특별 회의를 열고 EU가 에어버스에 불법보조금을 지급했다고 최종적인 판정을 내려 미국이 EU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했다.

이후 EU 당국자와 미국 무역 대표단이 관세 부과 유예를 위한 막판 회담을 벌였으나, 회담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미국은 결국 예정대로 관세를 부과했다.

EU도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면 보복 조처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내달 중순께 유럽산 자동차에 대해서도 관세 카드를 꺼내 들지 몰라 우려하는 분위기다.

EU도 보잉에 대한 미국의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WTO로부터 보복 관세 승인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 결과는 내년 상반기에나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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