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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공적 부조 정책 부당하다,, 트럼프 행정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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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오늘 (어제)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을 공표한  새 공적 부조 정책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 연호 기잡니다

 

현금 보조외에 비현금성 보조, 즉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 섹션 8 등  주택 보조를 받을 경우 영주권 취득을 어렵게 만드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 공적 부조 정책이  부당하다며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비에 베세라 가주 검찰총장은샌프린시코의 연방 지법에 제기한 소송에서, 생활고를 약점으로 삼아 저소득층의 합법 이민을 막는것은 비인도적이라며 소송 이유를 밝혔습니다

가주에 앞서  워싱턴등 12개주,북가주의 두개 카운티가  새 공적 부조 정책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16일에는  캘리포니아주의 소송에 메인주와 오레곤, 펜실베니아, 워싱턴 디시가 동참했습니다

주정외에도  “라 클리니카 드라 라자”등 전국의 13개 이민자 권익옹호단체와 법률단체가 16일 별도로 새 공적 부조 정책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새 정책이  인종적 편견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비에 베세라 검찰총장은 이민자들이 정부의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 공적 부조정책이 시행되면, 이민자수가 천만명이 넘는 캘리포니아주에 막대한 여파를 미칠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민자들의 합법 체류 신분  취득에 장애가 될까 두려워 아예  정부 복지 프로그램 수혜를 전면 기피하는 현상을 초래하면서 이민자 커뮤니티에 불필요한 불안감과 피해의식을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베세라 검찰 총장은  멕시코 태생으로 결혼후 미국으로 건너온 자신의 어머니도 정부 보조 프로그램을 받았었다며, 새 공적 부조 정책 기준으로는  우리 가족도 합법 체류 신분을 취득하지 못했을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비단 공적 부조 정책뿐 아니라, 최근 미시시피의 대규모 불체자 단속, 텍사스 월마트에서의 총기 난사사건은  트럼프 행정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소송을 제기한 주검찰을 옹호했습니다.

정 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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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eply »

  1.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잘 하고있다. 이 이상의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그 많은 혜택을 Tax Payer들에게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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