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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렌트 콘트롤 주상하원 모두 통과, 시행앞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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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result for 아파트 렌트 사진 연합

가주 전역에서 연간 렌트비 인상폭을  규제하는 주정부 차원의 렌트 콘트롤이  가주상원에 이어,  11일 주 하원까지 모두  통과하면서  주지사의 서명만 거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남궁솔 기잡니다

 

주전역에서 앞으로  10년동안 렌트비 인상폭을 물가 상승률과 연동해 연간 5퍼센트를 넘지 못하게 하는 렌트 콘트롤 AB 1482가    10일 주 상원에서 통과된데 이어, 이튿날인 11일, 주하원을 통과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만 남겨두고 있는데, 주지사는 앞서  법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상황입니다

주지사의 서명을 거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지어진지 15년 미만인 건물이나 단독주택 렌탈은 주정부의  렌트비 규제안에서 제외됩니다.

또 건물주가 정당한 이유없이 세입자를 퇴거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이번 AB 1482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렌트 콘트롤이 이미 적용되고 있는 엘에이시의 경우, 기존의 시정부 렌트 콘트롤을 그대로 준수하돼,  그동안 시정부 렌트 콘트롤이 적용되지 않았던 일부 아파트 건물들이 이번  주정부 렌트 규제안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엘에이 시에서는 1978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 건물은 시정부 렌트 컨트롤에서 제외됐는데, 주정부 렌트 규제안이 시행되면, 엘에이 시내에서는 1978년부터  2004년 사이에 지어진 건물들이 렌트비 규제를 받게됩니다

 

 

정 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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