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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의회 ‘플라스틱 봉지 사용 전면 금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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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시행법안 상정

‘재사용 가능 비닐도 금지 100% 종이백 대체’ 내용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오는 2026년부터 주 전역에서 모든 플라스틱 봉지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새롭게 상정된 법안은 현재 캘리포니아주 대부분의 마켓과 업소들에서 판매되고 있는 1회용 플라스틱 봉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100% 재활용 종이봉지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바우어 카한 주 하원의원, 밴 엘렌 주 상원의원, 캐서린 블레익스피어 주 상원의원 등은 플라스틱 봉지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처하기 위한 법안 AB2236과 SB1053 상정을 지난 8일 발표했다.

이 법안은 현재 캘리포니아 주 대부분의 업소들에서 판매되고 있는 재사용 가능한 플라스틱 봉지의 판매가 금지되고, 소비자들이 적접 가져온 장바구니를 사용하거나, 100% 재활용 종이로 제작된 종이봉지 사용만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지난 2014년 SB270 법안이 통과되면서 재질이 얇은 1회용 플라스틱 봉지의 무료 제공을 금지했지만 재사용 가능한 두꺼운 플라스틱 봉지는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LA 타임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1회용 플라스틱 봉지 사용을 금지한 주다.

그러나 법안 상정을 발표한 의원들은 사용이 허용된 두꺼운 플라스틱 봉지가 제대로 재사용되거나 재활용 되고 있지 않다며, 2014년 시행된 플리스틱 봉지 사용 금지의 범위를 더 넓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블레익스피어 의원은 캘리포니아 주의 한 연구를 인용해 1인당 쓰레기로 버려지는 플라스틱 봉지의 양이 2004년 8파운드였던 것에 비해 2021년에는 거의 11 파운드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연구 결과로 비추어 보아 결국 SB270 법안이 플라스틱 봉투 사용을 줄이는데 전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블레익스피어 의원은 “현재 지구는 플라스틱 쓰레기들로 잠식당하고 있다”며 “이제는 완전히 금지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환경단체 ‘환경 아메리카 연구 및 정책 센터’에 따르면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12개 주에서 이미 플라스틱 봉지 금지 조치가 시행중이며, 28개 주 수백개의 도시에서도 자체적으로 플라스틱 봉지 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들 법안이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통과되면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한편 뉴섬 주지사는 샌프란시스코 시장이었던 2007년 당시 미국 최초로 플라스틱 봉지 사용 금지 법안에 서명한 바 있어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할 경우 주지사의 서명으로 법제화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미주 한국일보 황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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