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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불체자 센서스 제외’ 심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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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의석수 분배 싸움, 트럼프행정부 “제외해야”

올해 실시된 연방 센서스 인구총조사 결과를 연방의회 의석수 배분에 사용할 때 인구 통계에서 미국내 불법체류 이민자들을 제외할 것인지 여부가 결국 연방 대법원서 결정나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 의석수 배분을 위한 센서스 통계에서 불체자들을 제외하려는 계획에 대해 캘리포니아 등 20여 개 주정부와 시민단체가 제기한 소송의 연방 대법원 구두 변론 심리가 30일 시작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헌법과 연방 법률에 따라 대통령이 불법체류자를 인구 집계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계획이 당파적인 정치 목적을 위해 의석의 불공정한 분배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해왔다.

만약 캘리포니아주에서 200만 명 이상인 불체자 수가 인구 통계에서 빠지면 캘리포니아는 연방하원 2∼3석을 잃을 수 있어 캘리포니아주는 타격을 입게 된다.

앞서 캘리포니아와 뉴욕, 메릴랜드 연방 법원은 이 조치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한국일보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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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eply »

  1. “불체자”는 말 그대로 “불법 체류자”다. 인구 Census에 포함 되어선 안된다. 하원 의석과 $$$$$을 위해서 법을 무시하는 나쁜 정치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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