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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카드 흠집났지만…WTO 공격·미중갈등 증폭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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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고율관세 부과가 무역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세계무역기구(WTO)의 판정을 받아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온 무역 관세 카드에 흠집이 생긴 것이지만, 미국은 즉각 WTO의 중국 편향성을 문제 삼는 등 반발했다. 오히려 이번 결정이 미중 갈등을 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WTO에서 1심 역할을 하는 패널은 이날 미국이 2천340억 달러(276조1천억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에 대해 중국 제품에만 적용됐다는 이유 등을 들어 오랜 국제 무역 규칙을 위반했다고 판정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무역전쟁에서 핵심을 뒤흔든 것”이라며 “‘미국 우선주의’ 접근에 외교적 흠집을 냈다”고 평가했다.

취임 이후 ‘아메리카 퍼스트’를 기치로 내건 트럼프 대통령이 아군과 적군을 불문하고 고율 관세 카드를 꺼내들며 무역 압박에 나섰지만, 국제무역 관행에서 벗어난 무리한 조치라는 첫 판단을 받았다는 뜻이기도 하다.

하지만 외신은 이번 판정이 1심인 데다 최종심을 담당하는 상소기구는 미국의 보이콧으로 기능이 정지돼 실질적 효력을 갖지 못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에도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오히려 WTO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미국의 불신을 키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성명에서 WTO는 중국의 정책이 국제무역을 왜곡하고 미국 경제에 해를 끼치는 것을 막을 수 없음을 보여줬다며 “중국이 WTO를 이용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중국과 다른 나라의 속임수에 대항하기 위해 WTO의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며 WTO 개혁을 촉구해 왔다.

조시 홀리 공화당 상원의원은 미국이 WTO에서 탈퇴하고 이를 폐지하기 위한 노력을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재임 기간 내내 WTO를 비난하면서 탈퇴 엄포를 놓아온 트럼프 대통령이 WTO와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무역은 물론 외교, 안보, 기술, 인권 등 전방위로 충돌해온 미중 간 갈등을 한층 더 격화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WTO의 이번 판정에 “전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반발한 미국과 달리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WTO 결정을 존중하고 다자 무역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실질적 조처를 하기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기자들이 WTO 결정에 대한 반응을 묻자 아직 보지 못했다면서도 “WTO는 중국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도록 내버려 뒀기 때문에 우리는 WTO에 대해 뭔가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는 이를 한 번 들여다보겠다”며 “그러나 나는 WTO의 열혈 팬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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