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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셧다운, 저소득 세입자 퇴거 우려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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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정부 셧다운 사태가 장기회되면서, 저소득 세입자들의 퇴거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만료된 천 여개의 저소득 주택 계약이 갱신되지 못했고, 렌트 보조비인 섹션 8 예산도 2월이면 고갈되는데다, 이미 일부 로컬 정부는 대기자 명단에서 새로운 수혜자들을 위한 바우처 발급을 중단시킨 상태입니다.

배인정 기자입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이 4주 째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천 여개의 연방 주택도시개발부, HUD가 지원하는 저소득 주택 계약이 갱신되지 않아 세입자와 건물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 주 지난 12월 만료된 최소 천150개의 어포더블 하우징 계약을 갱신할 직원들이 없어, 10만여명의 저소득 세입자들이 위험에 놓였다고 보도했습니다.

1월과 2월에는 더 많은 계약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이 계약은 저소득 주민들을 수용하기 위해 개인 건물주들과 연방 정부 사이 맺어진 것으로, 건물주는 세입자에게 낮은 렌트비를 청구하고, HUD가 나머지를 지불하는 형식인데, HUD는 건물주들에게 서한을 보내, 계약이 연장될 때까지 모기지와 기타 비용을 지불하는데 예비비를 사용할 것을 허가했습니다.

LA카운티 주택국 관계자는 거의 3천여개의 카운티가 소유한 공공 하우징 유닛이 7개월 간 쓸 수 있는 예비비를 갖고 있으며, 이는 7개월이 넘어갈 경우, 적절하게 관리가 되지 않는 유닛들은 폐쇄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만일 셧다운 사태가 3월까지 해결되지 않는다면, 섹션 8의 혜택을 받는 세입자들도 타격을 받게 됩니다.

남가주에서 12만5천여명의 섹션 8 수혜자들을 관리하고 있는 로컬 당국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세입자들이 영향을 받고 있지 않지만, HUD가 셧다운 전인 12월 22일 이전에 승인된 예산만이 지출 가능하기 때문에 2월 28일 이후 정부의 지원을 받는 저소득층, 시니어, 장애인들은 렌트비를 전액 본인이 지불하거나, 퇴거당하는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조금 지급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수 년째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채 기다리고만 있는 주민들은 더 집을 찾기 힘들어졌다고, 관련 당국 관계자들은 전했습니다.

샌 버나디노 카운티 주택국은 이미 새로운 바우처 발급을 중단시킨 상태입니다.

 

배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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