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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PD, 비폭력 사건 경찰 출동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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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 새조례안 통과, 약물·정신건강 관련 등 민간대응팀이 출동

경찰 폭력으로 사망한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계기로 미 전역에서 경찰 개혁을 요구하는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LA시가 미 전국에서 처음으로 정신건강이나 약물 사건 등에 대응하는 비무장 민간대응팀을 가동하기로 해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그간 LA 경찰국이 도맡았던 정신건강, 약물 문제 등을 비롯한 비폭력 사건들에 대해서는 이 비무장 민간서비스팀이 전담하고, 경찰은 폭력, 살인 등 중요범죄에만 출동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LA 시의회가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비무장 민간대응팀 신설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LA 경찰국이 그간 담당했던 정신건강, 약물 문제 등을 비롯한 비무장 민간 신고에 대응하게 된다. 이 조례안에 따라 시는 이 대응팀을 시범적으로 가동하게 된다.

이날 시의회는 정신건강 문제, 이웃간 논쟁, 약물 남용 등 폭력 사건을 제외한 비무장 민간 신고들을 담당하는 대응팀을 신설하자는 내용의 안건을 표결을 통해 14대0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LA시는 시범적으로 비무장 민간 대응팀 파일럿 프로그램부터 운영할 전망이다.

이 조례안은 허브 웨슨 시의원과 누리 마르티네스 시의장이 지난 6월 공동으로 발의한 것으로 법안은 LA경찰국(LAPD)은 폭력 사건만 전담하고, 정신건강 및 약물 등과 관련한 신고의 경우 전담하는 전문 대응팀을 별도로 설치하자는 것이다.

웨슨 시의원은 “LA시는 전문적으로 비무장 민간 대응팀을 구성하는 첫 발을 뗄 수 있게 됐다”며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경찰이 아닌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LA 경찰국은 최근 수년간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주민들이 연루된 사건에 출동해 이들에게 총격을 가하는 수십여건의 과오가 있다. LA시는 비무장 민간 대응팀을 구성해 정신 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경우 의료진을 포함한 전문가들의 도움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LA경찰국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시의회가 통과시킨 ‘비무장 민간 대응팀’ 법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며 “공공안전을 위해 정신건강, 약물 문제 등 비무장 사건만을 전담하는 대응팀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LA경찰국, LA카운티 노숙자서비스국(LAHSA), 정신건강국 등은 ‘비무장 민간 대응팀’ 신설을 구체화하기 위해 협업할 계획이며, LA시는 다수의 비영리 기관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대응팀 신설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웨슨 시의원은 “이 조례가 우리가 직면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수는 없겠지만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시 차원에서 한발자국 더 나아가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향후 미 전역의 다른 도시와 카운티들이 LA시를 따라 민간 대응팀 신설을 고려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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