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지향 따른 차별금지…트랜스젠더 운동선수 배제도 원칙적 반대
바이든 행정부가 19일 성소수자 학생 보호를 위한 이른바 ‘타이틀 9’ 개정안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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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정부는 당초 지난해 5월까지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었지만 트랜스젠더 학생의 운동경기 참여 등 민감한 현안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확정이 미뤄져 왔다.
미국에서 1972년 처음 제정된 ‘타이틀 9’은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핵심 법규 가운데 하나로 평가된다.
개정안은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크게 후퇴한 성차별 등에 있어 학생들의 인권 보호를 획기적으로 강화했다.
학교가 성희롱을 넘어 모든 종류의 성차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지침을 담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특히 성차별의 정의에 성적(性的) 지향과 성 정체성을 포함하도록 규정, 트랜스젠더 직원들의 차별을 금지한 2020년 대법원의 판결을 교육 현장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트랜스젠더 학생들이 자신들의 성 지향성에 맞춰 화장실 및 샤워 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일부 공화당 성향 주(州)법들이 무력화될 전망이다.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트랜스젠더 운동 선수의 경기 출전 문제와 관련해선 일부 여지를 남겼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