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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발의안 47 확 바꾸자” 시동걸려,,11월 선거에 붙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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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에서 절도행각이 급증하는 주범으로 지목되는 주민 발의안 47을 투표를 통해 전면 개정하자는 캠페인이 대형 소매업체들에 의해 추진되면서, 다가오는 11월 선거에서 주민 발의안 47을 무력화하는 방안이 유권자의 손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엘에이와 샌프란스코등 가주 전역에서 늘어나는 강절도 행각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대형 소매업체들이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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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켓과 홈디포등 대형 소매업체들의 주도하에 , 절도행각 급증의 주범으로 꼽히는 주민 발의안 47을 오는 11월 대선에서 투표를 통해 전면 개정하기 위한 캠페인이 한창 진행중이라고 엘에이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2014년에 통과된 주민 발의안 47때문에, 가주에서는  절도행각으로 인한 피해 액수가 950달러 이하일 경우, 절도범을 경범 처리하고 있어 , 주민 발의안 47때문에 절도범들이 판을 치고 있다는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주민 발의안 47을 손봐야한다는 목소리가  소매 업주뿐만 아니라, 최근 정치권에서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의 노력과는 별개로 소매업체들은 오는 11월 대선에서 주민 발의안 47을 개정하기 위한 방안을 투표에 붙이기 위해, 필요한 주민들의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발의안은 ‘노숙, 마약중독과  절도방지법’으로 불리는데, 통과될 경우, , 소매치기행각을 세차례 저지를경우   절도행각도 중범죄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며 또  검찰로 하여금 도난당한 물품의 가치를 다  합산해서 ,  중범죄 혐의로 기소될수 있도록하는 내용이 골잡니다

뿐만 아니라  장전된 총기를 소지한 상태에서 강력한 마약을 소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  강력한 마약이 카테고리에 펜타닐을 추가하는 한편  단순 마약 소지 혐의로 사람이 세 번째로 기소되었을 때, 마약 치료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새 발의안을 오는 11월 선거에 붙이기 위해서  이미 지난 10월부터 7백만 달러 이상이 모금됐으며 해당 기금은 타겟, 월마트, 세븐일레븐, 홈디포를 포함한 소매업체들에 의해 주로  지원됩니다.

소매업체들이 추진하는 새 법안은 최근 샌프란시스코 런던 브리드 시장을 포함한 일부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지지도  받았습니다.

11월 선거에 해당 발의안을 안건으로 올리기 위한 주민들의   서명 제출 마감일은 4월 23일이며, 소매업체들은 충분한 서명을 확보하는데에는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치권에서도 소매절도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모색중입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와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주민 발의안 47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절도행각의 고삐를 조일수 있는 방안을 추진중이지만, 가주 소매업체 연합측은 주민 발의안 47을 바꾸지 않고서는 결과가 미미할 것이라며, 11월 선거에서 주민 발의안 47을 변경하는 법안이 붙여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쟁점의 핵심은 캘리포니아주가 주민 발의안 47을  변경하지 않고도 절도를 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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