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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부, 스페이스X 등 기업 로켓 발사에 세금 부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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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가 미 영공에서 로켓 발사를 하는 민간 기업에 세금 부과를 추진한다.

뉴욕타임스(NYT)는 4일 미 연방항공청(FAA)의 검토 보고서를 인용해 바이든 정부가 항공교통 관제 시스템 관련 세금 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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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로켓 발사가 점점 잦아지면서 FAA의 항공교통 관제 업무가 급증한 만큼 비용 부담을 민간 기업에도 지울 것을 권고했다.

비행기는 이륙할 때마다 항공교통 관제 업무에 대한 대가로 연방 세금을 지불하고 있지만, 민간 우주기업은 어떤 비용도 지불하지 않고 있다.

FAA 보고서의 저자이자 전 항공교통기구(ATO) 최고운영책임자인 데이비드 그리즐은 “스페이스X가 로켓을 발사할 때마다 발사 전후 몇 시간 동안 영공을 확보하기 위해 막대한 교통관제 자원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이 회사는 아무 금액도 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이런 방침에 우주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로켓이 영공을 통과하는 데 불과 15초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상업우주비행연맹 회장인 카리나 드리스는 우주업계가 영공에 대한 불필요한 영향을 피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사업 초기 단계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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